기술·품질인증제도의 난립과 높은 인증비용,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11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품질인증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품질인증제도가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고,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경쟁사와의 경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에 대대 79.1%의 중소기업이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다한 인증비용’으로 나타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사항이 ‘인증비용의 완화’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은 기술·품질인증 획득 및 관리 비용에 적지 않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과다한 인증비용’라는 응답이 57.2%, ▲‘사후관리심사’라는 응답이 32.7%, ▲‘비슷한 성격의 인증다수 존재’ 29.1%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인증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증비용 완화’ 47.3%, ▲‘ 난립되어 있는 인증제도 통폐합’ 46.4%, ▲‘인증절차 간소화’ 31.9%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인증제도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인증 획득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난립은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며, 경영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팀 이준혁 02-2124-3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