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공개 권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번조치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 될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후 3년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