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정보화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07년 한 해동안 전자정부추진 평가, 정보화마을운영 평가,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 등의 각종 정보화 관련 평가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정보화 관련 정책 입안시 주요 자료로 참조토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동기 부여를 위해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세 4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06년의 정보화 재정인센티브 10억원과 비교할 때 약 4배 증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한 해간의 전자정부 추진활동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 우수기관(19개)에 광역 최우수 1.9억원, 기초 최우수 1.4억원 등 총 21억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전국 정보화마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기관 및 마을(11개 지자체, 29개 정보화마을)에는 총 16.4억원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보급한 시도 업무관리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우수기관(6개 기관)에 총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지방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전 지자체에 보급한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우수기관(19개) 및 유공자(21명),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유공자(기초 464명, 광역 16명, 유관기관 30명) 510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 간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불만을 제기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의 이와 같은 인센티브 강화 방침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그 간 지자체의 각종 정보화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던 만큼 향후에는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정보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한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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