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개
성과분석결과 강원도청, 전북남원시, 전남해남군, 서울성동구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우수(4개기관) 및 장려기관(16개기관) 등 총 2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 정부포상 및 재정인센티브(특교세)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분석 추진배경
지방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해 지속적·안정적 자금지원 및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재원이나, 그간 기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사각지대, 숨은예산 등 부정적 시각과 예산의 중복성, 선심성 등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 탈피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지방기금 성과분석제도를 도입(‘05도입, ’06.1시행)하였다.
※ 모든 기금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성과분석 실시(기금법 제14조)
성과분석 추진경과
행자부에서 성과분석 기본계획을 작성 자치단체에 통보(5월), 지자체별 분석 후, 지방의회 및 행자부에 제출(6월)하였고,
※ 재난관리기금(249), 식품진흥기금(241), 체육진흥기금(103), 중소기업진흥기금(93개) 4개 법정기금 686개, 성과분석지표 등 통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및 자문단(전문가, 12명)을 구성·활용하여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였다.
성과분석 결과
분석결과 기금운용의 효율적운용 등 인식변화 계기 마련 및 사업다양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 운용상 부진기금도 다수 발생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결과를 살펴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청 등 4개 기관은 분석대상 4개 기금 및 분석지표별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분석지표(16개항목) : 기금설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운용성과 등
광역의 경우 재원조성이 대규모이나, 광역별 집행실적의 편차가 커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의 경우 기관장의 의지는 높으나, 재정열악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재원조달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별 분석결과는
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및 적립액(보통세징수액의 3년평균 1%)의 법령 의무화로 전 기관이 설치·운영하여 재난예방·복구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재난빈도 및 재난규모 등 고려하여 적립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06. 확보기준액 1조 7,702억원, 확보액 1조 5,727억원(89% 확보)
전액확보:서울,부산,강원,충북,전남,경남/부진단체:대구(45%),광주(45%),울산(51%)
②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향토음식 발굴 등 다양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위반에 의한 과징금 위주의 기금조성으로 조성액이 소규모이어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 광역의 구,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1억원 내외
③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기초의 사업 중복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 역할 등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과 기초의 집행규모 대·소의 차이만 있고 사업은 유사
④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융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충족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금보유액 감소로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조 1,897억원(‘05), 5조 399억원(’06) : 1,498억원 감소
개선권고사항 다수발생
가시적인 성과 및 노력은 보이고 있으나, 재원확보 등 개선할 사항이 438개로 나타났다.
기금별로는 식품진흥기금(177개), 사유별로는 추가재원 확보(110개) 개선권고사항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난관리기금(156개), 체육진흥기금 62개, 중소기업발전기금 43개
목적사업집행(93개), 자금통합관리(82개), 사업다양화(48개),여론수렴 29개 등
한편, ‘06년도 시범 분석한 사회복지기금의 개선권고사항 총 321개중 49개 기금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1개 완료, 131개 추진중/49개 기금:통합운영 45, 재원확보 3, 여론수렴 1개
향후 추진계획
기금분석결과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기금운영이 부진한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의 재원확보, 목적사업집행 등 개선권고 조치하고, 다음연도 성과분석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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