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발표
지난 1년간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절감사례 325건 중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6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제출건수 325건 : 자치구 123건, 투자기관 121건, 출연기관 81건
-선정건수 68건 : 자치구 30건, 투자기관 25건, 출연기관 13건
-인센티브 19억원 : 자치구 10억원, 투자기관 9억원, 출연기관 0.1억원
서울시는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부서 및 기관에 횡단전개를 통하여 공동 적용함으로서 절감효과 뿐 아니라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우수사례
행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동 통합으로 예산절감 (마포구)
마포구에서는 인구 1만명 내외 소규모동(24개동 중 인구1만명 이하 동이 3개동)이 발생하고 인접동간에 심한 인구편차로 인한 행정서비스 불평등이 초래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총 24개동 중 4개동을 통합하여 20개동으로 축소하고, 9개동에 대하여는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통합에 따라 폐지된 4개 동청사(안현2동, 도화1동, 대흥동, 상수동)를 주민이 필요로하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동통합에 따른 절감예산 중 4개 폐지동청사의 운영비 절감분 4억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마포구의 선례는 이제 25개 자치구에 확산되어 각 자치구에서 행정동의 통합 및 경계조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08년까지 서울시 총 517개 동중 100여 동을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통·반조직정비로 예산절감 (영등포, 서초, 송파구)
행정사무처리의 간소화와 통·반장의 역할과 임무가 축소추세에 있고, 공동주택의 확대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통·반장의 관할범위의 확대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영등포, 서초, 송파 등 3개구에서 개청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통·반조직의 축소개편을 추진하였다.
통·반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 522개통과 1,690개의 반을 축소(영등포 138통 344반, 서초 286통, 891반, 송파 98통 455반)함에 따라 통·반장운영경비533백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266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서울시 통·반 현황(‘07. 12월 현재) : 통 13,422개, 반 102,382개
지방자치행정의 최하 말단조직으로서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주요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통·반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조정은 타 자치구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역사 비상게이트 개선 (서울메트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애인게이트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06.2.26) 장애인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기 설치된 역사비상게이트는 수동식 또는 단 방향 열림 구조여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려워 승하차시 직원들이 개폐를 직접 하여야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상시 개방시 일반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장애인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제작단가가 개소당 5천만원으로 고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로 개발한 양방향 개폐 비상게이트는 기능은 장애인게이트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뿐 아니라 제작단가는 장애인게이트에 비하여 설치개소 당 4,750만원이 낮아(5,000만원 ⇒ 250만원/개소) 현재까지 발주한 264대의 절감효과는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절감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기술국산화 개발 (도시철도공사)
그동안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확보와 냉·난방효율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기준 등 표준기술 미흡 및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설치기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스크린도어의 주요핵심장치인 PSD구동장치개발에 공동 참여(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고, 설치공법 등을 표준화하여 공기단축 및 설치비를 절감하게 된바, 설치역당 50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설치비 : 390백만원/역,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기술료 : 5.8백만원/역, 직접감리에 따른 감리비 절감 : 110백만원/역)하여 이를 47개 역에 적용함으로써 238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참고로, 구동장치의 성능확인결과 스크린도어 구동장치 공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50만회 내구시험(‘06.12.13)과 100만회 내구시험(’07.1.31)을 통과하여 성능이 입증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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