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7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종합부문 1위
제 20대 민선 4기 박완수 창원시장 취임 시 제시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예산을 2010년까지 26.5%까지 끌어 올려 OECD 가입 상위국 수준으로 확보
▲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종합복지의료타운 조성
▲ 서민 자녀 보육걱정 덜어주기
▲ 장애인 전용 문화·체육센터 건립
▲ 창원 여성가족회관 설립
▲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와 같이 그간 취약했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발전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는 맨 먼저, 복지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시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계획을 담은 중장기 마스트플랜(Master Plan)인 ‘창원시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지행정 수행의 단초(端初)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복지 8개분야(일반,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보육)에 창원의 특성을 살린 근로자, 농어촌 복지를 추가한 복지 4개년 계획도 수립하여,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자치단체평가 지역복지계획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민복지 4개년 계획 실행 첫 해인 2007년의 복지행정 발전은 그 도약이 두드러진 한 해라 할 수 있다.
복지예산의 확보의 당초 목표인 18. 5%(일반회계 대비 자체예산 확보율)를 훨씬 웃도는 23%를 확보, 탄탄한 기반위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다양한 시책들로 호평을 받으며 총 6개분야에 대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7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에서 종합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7년 보육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우수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창원시가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향후,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연말 행정자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아니라 자원봉사의 국제적 행사인 2011년 제13차 IAVA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를 창원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 그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의 평가결과는 창원시가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많이 펼친 결과이다.
창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밥 굶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진학 못하는 학생이 없는 이른바 ▲3無정책은 올해 17천명에 15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면서 타 지자체에 수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3무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대표전화 ‘빨리구호(262~8295)’ 개통으로 총 160건을 접수·연계하였으며 복지사각계층의 발굴을 위한 ‘복지모니터단 구성’ 으로 효율적인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자녀 300명, 158백만원 학원비 지원, 저소득 자녀 204명에 대한 방문학습도우미 운영, 읍면동 복지위원을 활용한 자체 복지수요조사를 실시,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300세대에 급식비 63백만원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책을 펼친 결과, 2007년 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체 시책을 평가 시상하는 『올해의 으뜸시책』에 ‘우수시책’으로도 선정되어 창원 복지행정의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창원만의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수급세대 뿐 아니라 장애인·장기질병 환자 세대,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이주민 세대 및 신용불량 세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문을 열어놓아 그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특화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20세대에 29억원을 융자하였고 2010년까지 총 500세대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보호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중앙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2개 사업과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애등 영유아동 발달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한 결과, 총 12,000여명이 수혜를 입고 있으며,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시민복지조례 제정 ▲기업 복지재단과 연계한 집수리 사업 ▲사랑의 꿈나무 키우기 결연사업 ▲무료 빨래방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협약 등도 사회복지전문가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창원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07년의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비상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분주하다.
복지종합평가때 드러난 창원의 취약점을 세세히 분석하여 2008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가결과, 창원이 좀 더 매진해야 하는 부분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의 충분성, 지방이양사업비의 증감율 등 지속적인 인적·재정적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였으며, 인구 1인당 차지하는 민간 복지재원 즉, 민간이 기부하는 재원의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재정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복지행정의 트랜드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시는 이와 관련한 시책을 개발,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착실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첫째, 창원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적부조의 범주에서 벗어난 차상위 계층 등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품 자율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복지를 민간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복지지방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 재단설립에 관한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2010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사회공헌센터 설립이다.
창원은 2,000여개의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인 인증(ISO)에도 사회공헌활동 부분이 신규로 포함될 계획에 따라 몇몇 대기업은 이미, 자체 복지재단을 통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없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이는 결국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의 중복과 누락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공헌센터를 개소, 지역 내 모든 복지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복지시설 등 수요자간의 효율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개소에 필요한 사업예산 150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08년 하반기 중 시청 생활복지과 내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셋째, 민간과의 저소득층 지원 매칭사업 추진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원수강료의 일부를 시와 학원이 부담하는 △학원비 매칭사업 추진과 관내 병원과의 결연을 통한 검진비의 일부를 시와 병원이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의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이미,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꿈나무 키우기’ 결연사업을 추진, 1인당 4만원씩 총 320명에 대한 순수 민간자원 1억5000만원을 결연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모두 복지수요에 대한 공공의 투입에 민간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창원 복지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One - stop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는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2008년에도 집 없고, 밥 굶고,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서민생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시 간부공무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및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저변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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