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해외 과학기술정책 10대 트렌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S&T GPS, www.now.go.kr)을 통해 한 해 동안 수집·분석한 총 2,600여개의 미국, 일본,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정보를 간추려 2007년도 해외 과학기술정책 10대 트렌드를 선정·발표하였다.
2007년은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도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자주적인 혁신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지구온난화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기술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과학기술정책 10대 트렌드>
1.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연구에 도전 = 미국 과학한림원(NAS)은 의회에 연방연구기관 예산의 최소 8%를 실패할 위험이 높지만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 하원은 지난 2월 상정한『장기적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법률(Sowing the Seeds through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Act)』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EU 또한『창의(Idea)』프로그램을 통해 신진과학자들의 고위험·고수익 영역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 과학기술, 삶의 질 제고에 주목 = 전세계는 고령화 및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아베총리의 주도 하에 지난 5월 수립한 『이노베이션 2025』는 미래사회상에 대한 분석 및 ‘이노베이션으로 만드는 2025년의 사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담고 있다.
3. 중국과 인도, 자주혁신국가로 부상 =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제공하는 대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왔던 중국과 인도가 연구개발투자를 급증하는 등 자주혁신전략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GDP 대비 1.43%의 R&D투자를 2012년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인도는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R&D 예산을 10차 계획기간의 4.8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4. 본격화된 과학기술인재 유치전(戰) = 미국, EU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및 장학제도 마련과 함께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이 두드러진다. 중국이 지난 3월 국가인사부·교육부 등 16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그린 루트』는 해외에서 유학을 한 고급 인재들이 귀국시 주요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수학·과학 교육의 중요성 대두 =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근간이 되는 수학·과학 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해였다. 지난 8월 제정된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교사 양성 프로그램 및 초중등 STEM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10월 ‘교육再生회의’를 출범하고 수학과 理科를 필수과목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싱가포르 또한 대대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교사와 학생 비율을 축소하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신흥경제국들과 손잡은 선진국 = 미국, EU 등 기존 선진국들이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과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협력의 범위 또한 NT·BT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 협력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7. 국제협력의 최대 이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기후변화 4차 보고서 발표 등 국제기구의 활동과 함께 미국-일본, 미국-러시아, 일본-인도, 미국-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 회의가 개최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기술 관련 국제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 나노기술(NT)의 위해성 규제 강화 = 수년전부터 나노기술이 환경·건강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왔다. 올해는 나노기술의 위해성 연구 및 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관련 부처의 합의를 통해 나노기술의 안전성과 환경·보건적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9. 에너지기술(ET) 개발 투자 급증 = 미국과 일본에서는 전체 정부 R&D 예산 증가율에 비해 에너지기술 R&D 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향후 50년간 추진할 에너지기술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졌다. 한편, 영국 등에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연료가 결코 깨끗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대안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차세대 비화석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10. 우주개발 경쟁무대, 아시아로 이동 = 미국과 러시아의 독무대였던 우주개발이 아시아로 경쟁무대를 넓히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달 탐사 위성 ‘가구야’를 지난 9월 14일 발사한 데 이어, 10월 24일 중국의 달 탐사 위성 ‘창어 1호’가 발사되었다. 인도 역시 내년 4월경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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