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년 연속 국고예산 사상 최대 확보
이는, 정부예산이 7.9%가 증가한 반면, 우리도가 확보한 국고예산은 2007년도 지원액 3조 3,813억원 보다 13.7%가 늘어난 것이며,
2008년도 정부예산안 보다 84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성과라고 하였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 국가시행사업은 전년도 1조 2,637억원 보다 2,020억원(16.0%)이 증가된 1조 4,657억원
-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1조 3,406억원 보다 2,553억원(19.0%)이 증가된 1조 5,959억원
- 균특회계사업은 전년도 7,770억원 보다 56억원(0.7%)이 증가한 7,826억원이 반영되어
경남도 국고예산 확보가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은 올해에 비해 문화관광분야 187.7%(453억원), 보건복지분야는 126.7%(8,125억원)로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분야 107.3%(2,229억원), 환경분야는 102.9%(2,450억원)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을 보면
- 국가시행사업으로
88올림픽 등 5개 고속국도 건설에 1,774억원,
삼랑진-진주, 진주-광양 복선전철에 2,100억원,
산청-함양수동 등 34개 국도 확장·개설에 3,518억원,
진해신항 배후철도, 경부고속철(양산구간)에 1,841억원,
진해신항·삼천포항 및 미조항 개발에 1,470억원이 반영됐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2,231억원,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에 1,422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시설에 1,505억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에 703억원,
부산-진해 경량전철사업에 292억원이 지원된다.
- 균특회계사업으로는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지원사업에 1,412억원,
전략산업 육성(2단계)에 569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51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427억원,
배수개선사업에 323억원이 확보 되었다.
또한, 정부예산안 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증액된 사업은
- 국가시행사업으로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등 13건 613억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14건 223억원
- 균특회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건 11억원
총 33건에 847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창대교 접속도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내년도 6월 개통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고예산 확보를 계기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남해안시대 구현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과 현안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확보에 있어 예산지원방식이 각 부처별로 총액을 배분한 뒤 부처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Top-down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그 동안 국고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연초부터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주요현안사업을 확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신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는 취임이후 줄곧 국고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면서 본도 출신 국회의원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 및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을 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국고지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역대 사상 최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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