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28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2월 28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부토 파키스탄 前 총리가 테러로 사망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도 이에 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12월 27일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前 총리가 테러로 인해 사망한 것을 매우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금번 테러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토 전 총리 등 금번 테러로 희생된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저희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수석 등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가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오늘 인사 발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지난 12.16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경섭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김용민 現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강보현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내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두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잠시 후 3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상세한 인선 배경은 자료로 나눠드리겠다.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승우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에 문일재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을, 공석중인 인사제도비서관에 김진향 인사제도비서관실 행정관을, 사의를 표명한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후임에 김정호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각각 내정하였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총리실에 따르면 31일 날 총리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특사 작업이 끝났다는 뜻인가?
▲ 대변인 : 예. 12월 31일, 다음주 월요일이 된다. 국무회의가 개최 된다. 국무회의에는 지금 다른 필요성들도 있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인 세법개정안들이 오늘 통과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연내 공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됐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사면복권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그날 국무회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성 때문에 원래 화요일 날 열려야 되는데, 화요일은 1월 1일 휴일이다. 그래서 임시 국무회의는 아니고 정례적인 국무회의가 되고, 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거기서 특별사면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결과를 그 이후에 법무부가 발표하게 되어있다. 법무부가 기본적인 사면 복권의 배경과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김용민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선임하고 임명장까지 주신다고 그런다. 그다음에 강보현 중앙선관위 관리위원도. 이게 사실 당선자하고… 당선자측 인수위하고 협의할 사항인가? 어제 인사중지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인가?
▲ 대변인 :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 8시 반에 팩스로 ‘대통령직 인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와 적절히 협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저희 청와대비서실로 왔다. 인사수석 앞으로 온 것이다. 사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어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 내용은 한 문장이다, 사실은. 제가 취지라고 했지만 거의 한 문장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시다시피 과거 인수위 출범 후 인사위의 인사보류 및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협의 요청의 관례가 있었었다. 그리고 당시에 정부가 협조하여 왔던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례에 따라서 어제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침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인수위와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인사 중에―뭐 오늘 두 가지 경우가 다 그렇지만―공석이 굉장히 오래 돼서 그 자리를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공모제의 자리라서 공모절차가 이미 진행돼 왔던 그런 자리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또 인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감사위원과 중앙선관위원은 그런 경우에 크게 보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감사위원은 12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인선절차를 진행해 왔다.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1월 14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 몫의 중앙선관위원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고려해서 저희가 내정을 더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경우 제가 공모제를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몇 군데가 있는데 - 제가 뭐 내정을 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지만 최종적인 것 전까지는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렵고 - 공기업 사장 등에 관해서는 이미 공모제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어온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제 보도되었던 두 가지 자리들이 있다 공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선거 전에 공모절차가 시작되었던 자리들이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진행한 공모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혹시 방금과 같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이미 인선절차가 진행되어 오던 공기업 사장들, 그리고 상당히 공석 중인 어떤 그런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임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 입장은 설명 했나?
▲ 대변인 : 저희가 아마 인사수석께서 - 저쪽의 어느 분한테 설명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지만 - 그쪽에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그쪽은 양해 의사를 밝혔나?
▲ 대변인 : 글쎄, 그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그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 왕선택(YTN ) 기자 : 오늘 저녁에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의제가 자유롭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 준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을 볼 때 회동결과 브리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다. 당선인 쪽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제가 뭐 나름대로 취재를 해 봤지만 꼭 무엇을 얘기 한다… 무엇을 의논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다.
어제 말씀드린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인계인수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론 몇 가지 -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 한두 가지 정책적인 인계인수 과정의 협조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제 질문들에 어떤 보고서나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가 받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사후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대개 6시 반에 시작하니까 언제 끝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 끝나고 나면 당선인 대변인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러분께 아마 따로 따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
마무리 짓겠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다.
어제 글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직접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저희로서 상당히 냉철하고 담담하게 되돌아보는 글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그 글을 꼼꼼하게 준비하다보니까 늦어졌다. 오늘 오후에 두 글을 다 올리도록 하겠다. 한번 참고해 달라. 모두에게 한번 되돌이켜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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