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달 15일부터 일본과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허가증 재발급 기간이 현재보다 15일 이상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조업허가증 재발급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일, 한·중 양국 어선들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에 의하면 일본 및 중국 EEZ 조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이 조업허가증을 훼손·분실했거나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대선)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국 정부에 조업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건수는 연간 200여건으로 신청에서 수령까지 소요기간이 일본의 경우 평균 48일, 중국은 64일이 걸려 우리 어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해양부는 조업허가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조업허가증 신청서류와 재발급된 허가증 발송시 관련 시·도를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해양부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관련서류 등을 발송할 때에도 발송일 다음날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된 내용이 포함된 ‘일본 및 중국의배타적경제수역 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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