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우수참여자 시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의 ‘국민제안’ 코너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 신청된 1만1,973건의 국민제안 중 각 부처에서 채택한 제안 296건을 심사평가해, 선정된 40명의 제안자들에게 문화상품권(1등 20만원상당 등)을 증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제안코너는 정부정책, 행정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온라인상의 의견개진 창구이다.
이번에 고충위가 주요 우수제안으로 선정한 국민제안은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낙뢰정보 게재 및 주요 산에 피뢰침 설치 ▲ ‘산학협력사업’ 지역제한 폐지 ▲ 수입농기계의 안정 검정 개선 ▲ 초·중등학교에 이공계 출신자 등을 실업교사로 채용 ▲ 전국 자전거도로 지도 안내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받아들여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첨부 1. 참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최영균 제도개선팀장은 “국민제안은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중요한 매체이다. 모든 부처가 우수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을 할 수 있는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는 행정전반과 관련된 국민의 민원과 제도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고충위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구축해 2006년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된 민원·제안 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며, 내년 상반기 전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계, 통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박화국·양은경, 팀장 최영균 02)360-2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