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올 3월 시행예정
제정중인 조례는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충남도내 구도심권의 재정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촉진사업을 조정·계획할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용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저소득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축 비율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아산시 온양중심생활권 재정비촉진(404,358㎡, 2007.12.10지구지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안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점차 재정비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 등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수익성만 추구하는 소규모 민간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더욱 부족해져, 광의적 개념에서 도시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한정된 도시정비 사업방식만으로는 불량시가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시구조가 왜곡되거나 도시기능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아우를 수 있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제정될 ‘도시재개발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하여 시·군 및 전문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1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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