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전체출원의 2.9%에 해당되는 15,037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R&D투자의 14%를 점유하고 있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13.0%를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미흡한 것이다.
※ ‘90~’01년 동안 출원인별 출원점유율 및 출원건수
기업 78.8%(413,271건), 대학 0.5%(2,845건), 공공연구기관 2.9%(15,037건), 민간연구기관 0.8%(3,973), 개인 17.0%(89,184건),
※ ‘03년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점유율 및 연구개발비
기업 76.1%(145,097억), 대학 10.1%(19,327억), 공공연구기관 13.8%(26,264억)
한편, 대학간·공공연구기관간 출원규모의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 2,845건 중 다출원 상위 5개 대학이출원한 특허가 2,041건으로 71.7%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개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가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전체특허 15,037건 가운데 6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1,129건(39.7%), 포항공과대학교 : 444건(15.6%), 광주과학기술원 : 236건(8.3%), 서울대학교 : 118건(4.1%), 인하대학교 : 114건(4.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7,840건(5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2,185건(14.5%)
이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그 동안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해 온 측면도 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0~’01년 동안 내국인의 공동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28,19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연구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439건에 불과하고, 대학과 공공기관간의 공동연구에 따라 출원된 특허는 48건, 대학간 공동연구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치중해 온 결과, 산업계가 대학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92년부터 ‘04. 7. 2일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이전 총 25,310건 중 대학에 의한 기술이전은 66건(0.3%)이며,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은 331건(1.3%)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 ‘92~’04. 7. 2 현재 연구주체별 기술이전건수 및 점유율
기업 19,792건(78.2%), 공공연구기관 331건(1.3%), 대학 66건(0.3%), 민간연구기관 200건(0.8%), 개인 4,921건(19.4%)
이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04년도에 1억 1,600만달러(한화 약 1,300억원)나 기술료 수입을 거둬들인 반면,‘01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교의 기술료 수입이 약 6억 6천만원, ’02년도 서울대학교의 기술료 수입은 약 3백만원에 불과하고,
※ ‘01년(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02년(서울대학교) 기술료 수입현황
포항공과대학교 : 1억 8,5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 4억 7,400만원, 서울대학교 : 3백 18만원
정부출연기관의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평균 3% 미만이라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이전 활동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기술이전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경제적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산출된 연구성과를 기업 등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가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방향의 근본적 전환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이전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확산,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의 개선 등 R&D 연구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등록비용 등 특허관리를 위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연구예산에 별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내특허시장에 대한 출원·등록동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한국의 특허동향 2004』를 금년 2월 발간하고, 동 보고서를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관련 부처와 주요 기업, 국·공립대 및 사립대학 TLO(기술이전사무국)·도서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4』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와(www.kipo.go.kr)와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 (www.kipi.or.kr/ www.kipris.or.kr /www.forx.org) 등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