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조사관‘ 올해의 국세인 ’선정
또 혁신, 감사, 국제조세 등 업무 분야별 최우수 공무원 11명을 선정해 12월 31일 종무식에서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금옥 조사관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분양권 매매거래 실상을 확인하는 등 집요한 추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조사실적 거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국세인에 선정됐다.
수도권지역의 분양권은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뉴타운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변칙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풍문을 접하고 모델하우스 근처 중개업소에 비노출 출장으로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집세력에 의해 분양도 되지 않은 아파트입주권이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매주 현장에 나가 분양권 수요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실지 매매계약 체결 단계까지 가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적수단을 이용하여 신종수법의 불법거래를 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남편과 상의하여야 하니 권리보전에 대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중개업소로부터 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입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수집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으로 철저한 서류분석을 통해 수개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 법원에 직접 출장하여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발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세금탈루혐의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수법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동일수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공적심의회 등 3심제를 통해 직원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업무 분야별 최우수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했다면서 이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모범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의 국세인과 분야별 최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인사 시 우대 혜택을 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적내용을 게시해 수범사례로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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