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결재문화의 혁신 시도
우선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비능률 사례중 하나인 결재과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결재를 폐지하며, 대면보고 없이 전자결재를 실시키로 하는 등 획기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동안 부내에서 장관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과장, 국장, 실장, 차관 등 계선 라인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장 협조결재를 받아야 하고, 회의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는 것이 예사였다.
-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실·국간 수평적인 논의가 미흡했었고
- 전자결재의 경우에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행사나 관례적인 사항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보고한 후 결재방식만 전자결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은 논의는 사전에 충분히 하되,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우선 장·차관, 1급 간부, 안건 소관 및 관련 국·과장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매주 목요일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를 설치하여 部內 주요정책결정 장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 이 회의에는 법령 제·개정사항, 주요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 기타 주요 현안사항을 상정하고, 소관 국장이 보고한 후 난상토론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되면 대면보고 및 협조결재 없이 곧바로 전자결재를 통하여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간단한 보고사항의 경우에는 내부 인트라넷에 「메모보고」란을 만들어 간편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고와 결재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결재문화가 정착이 될 경우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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