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2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2일 새해 첫 브리핑이다. 우선 지난 연말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가 많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다.
올해,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무래도 새해 들어서 더욱 더 청와대에 대한 취재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짓는 날까지 성실하게 저희도 준비하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또 역시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 박찬구(서울신문) 기자 : 연말에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까지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청와대의 기류나 청와대 생각이나,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 달라.
▲ 대변인 : 지난 연말에 한나라당이 소위 BBK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통과돼서 넘어올 경우에 밝히는 입장이 있으면 밝히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절차에 대해서-당연히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마 1월 3일, 내일까지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저희가 또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내일 넘어온다면―내일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일요일을 빼고, 그래서 1월 7일까지 저희가 특검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오늘 조간신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역시 우리 측도 인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인수위 발 기사가 나온 게 있다.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대북지원에 있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해결 등 이런 인도적 사안과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정책과 좀 상충된다고 생각이 된다. 혹시 입장이 있으시면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저도 기사를 봤는데, 아마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관계자들의 전언들을 모아서 한 것 같고 정확하게 명칭을 ‘인도적 상호주의’라고 제목은 붙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그 기사만 봐 가지고선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입장이 있다면 밝힐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직 구상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어제 김대중 前 대통령 신년인사를 갔었던 전직 장관들 얘기들 중에서, 정세현 장관이 이명박 당선인 지명해서 통일부의 발전적인 해체, 외교부로의 흡수통합,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통일부 흡수 반대론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던데, 혹시 청와대가 그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특히 재경부 문제, 통일부가 지금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 입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당선인과 대화를 지난번에 나누실 때 노 대통령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시면 공개를 해 달라.
▲ 대변인 : 명료하게 뒤에 것부터 하죠.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자기 구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저희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다르다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것도 결국엔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 또한 근본적으로는 아직 정리된 입장이 아닌 것 같다. 항상, 지난 5년 전에도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다. 인수위 때 당선인한테 보고는 안됐었던 것은 물론이고, 확정되지도 않았고, 때로는 실무자의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것들이 언론의 1, 2면을 채워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현재 인수위도 그 부분을, 그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언론으로선 또 강한 취재경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로서도 우려가 된다. 만약 그런 보도가 계속 나가게 될 경우에는―지금 그 예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제일 어려운 것은 당선인과 인수위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현재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개 분명히 확정되어 있는 정책, 그리고 우리가 봐도 정권이 넘어가는 마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저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또는 지금 여기저기서 언급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일이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은 인수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저희들의 경험을 비추어봐서―저희들도 하나의 또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런 부탁드리고자 한다.
- 박동석(이데일리) 기자 : 참여정부의 또 입장 얘기인데, 교육정책이 지금 새 정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불 정책이라든지 대학입시라든지 교육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인수위… 지금 대변인께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방향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교육정책을 마련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아까 이미숙 기자의 질문에 드렸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기존의 “대입 3원칙”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통상 “3불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은 여지껏 그대로 유효하다. 그 정책을 저희는 2월 24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정책이 그럴 것이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오늘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인사자제 요청을 다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거듭 이런 요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께서 해당부서를 직접 접촉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 대변인 :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다. 최초의 공문을 통한 인사 자제 요청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거듭”이라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거듭”의 이유는 거듭 이야기하신 측에서 할 얘기이고, 제가 뭐 거듭이다 아니다로 생각하지는 않고, 보다 저희들의 해석은 저번에 좀 포괄적으로 자제 요청해 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견도 듣고 있고, 저희가 인수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침은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공문도 있었고 전화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 임동수(MBN) 기자 : 어제 신년 난 들고 찾아뵈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또 화답을 했는지,
▲ 대변인 : 어떤식으로…? 저희의 화답…?
- 임동수(MBN) 기자 : 그렇다. 그 말씀을 듣고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냥 그대로 듣고만 계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찾아뵈었을 때의 다른 얘기를 공개할 게 있으면 공개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제가 전해들은 바는 그게 전부이다. 다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을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이 나눠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취합해 갖고 있지는 않고, 문재인 비서실장을 수행했던 정무팀장을 통해서 들은 전언이 어제 제가 두 가지 큰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뭐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임동수(MBN) 기자 : 그러면 듣고만 오셨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특별히 여러분께 알릴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대체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인사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
아까 답변 중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라는 것 하고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고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방침은 있는데 내부 논의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case by case”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내부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 대변인 :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case by case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인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경찰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중하위직 고위직 인사들이 쭉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인수위 입장에서 얘기했던 정무직이라는 것도 일부 있다. 아주 제한 돼 있다. 그런 카테고리… 범주마다 원칙을 정하는 문제가 우선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어떤 더 세부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질 지는 잘 모르겠지만 case by case를 어떤 일관된 기준 없이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
아직 표정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실제적으로 곧 정리 될 것이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본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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