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2007환경평가 ‘주요 2007 환경뉴스 Best5 & Worst5’ 선정
서해 기름유출사고 현장, 자원봉사 활동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 모습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2007년의 환경이슈를 정리하며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환실련에서는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2007 환경뉴스 Best5 & Worst5를 선정하였다.
○ BEST
1. 환경!! 인식의 증진에서 이제는 실천이다.
“ 서해 살리기에 하루 평균 2만 여명 자원봉사자 몰려”
지난해에 이어 그칠 줄 모르는 Well-Being의 바람과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관심이 실천으로 증폭된 한해였다.
먼저, 환경보전의 실천방안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느낀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자 환실련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환경사랑작품공모전”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7천여 명이 지원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올 하반기 최악의 뉴스로 꼽히고 있는 서해 원유유출 사고 이후, 기름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태안반도에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단순한 환경재해가 아닌 국난 수준의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자발적 정성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에서부터 가족, 기업 등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하루 평균 2만 여명을 넘고 있으며, 12월말 50만9143명(충남도 집계)을 기록하고 있다.
환실련 역시 이번 사고 이후,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200여개의 본부 및 지회 임/회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1500여명이 투입되어 매일 현장복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환경재해복구 자원봉사단이 모집되어 무자년 새해에도 대규모 방제활동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환경정책, 환경외교, 환경보전운동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환경의식 상승과 대국민 관심, 앞장서는 실천은 올해의 가장 반가운 환경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희망의 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2. 농/어촌 지역민, 안심하고 물 먹을 수 있게 되나?
“환경부 마을상수시설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정부는 1조2천3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2만2천725개소 중 34.2%인 7천764개소를 개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6천473개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키로 했으며, 비 급수 지역 및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에는 농업/생활용수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키로 하여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시설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1970년대 보건복지부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시작해 1994년 환경부로 이관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전체 인구의 5.2%인 약 252만 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 설치연도 25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고 관리의 전문성 부족(지역의 마을 대표가 시설을 관리)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등장하였다. 더욱이 취수원의 73%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 및 수량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관정은 농경지와 축사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계곡수라 오염원에 쉽게 노출, 식수로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환실련에서도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상수도 실태를 파악하고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해결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등의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개선이후 향후 관리에 따른 식수원공급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은 환영 받을 만 한 올해의 베스트 뉴스가 아닌가 한다.
3.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 집중 국민적 이슈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IPCC가 노벨평화상 수상, 발리 로드맵을 채택”
2007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 데다 연초부터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지구온난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 년 내내 지구온난화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해 온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총회는 오는 2013년부터 전 세계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시키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대량배출국의 미적거리는 태도와 이번에 새로이 포함된 개발도상국의 지원방식 및 수치목표 설정 등 향후 협상에 대해 난항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 참여와 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상을 계기로 현재보다 10~20% 상향 조정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담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이 확정되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와 뉴스가 끊이질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방지를 위한 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환실련에서도 연초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실천 수칙 운동인 2040운동, 즉 온실가스 감축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대만, 베트남,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해양/습지 등 환경오염 실태파악,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환경인식 성장 방향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아시아NGO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 자원순환 이제 정책으로 말한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그간 환실련에서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숫자 6과 회전한 9를 다시 돌려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재활용의미를 담아 “9월 6일”을 “재활용의 날”로 지정,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한 재활용 실천을 시발점을 만들자는 건의를 끊임없이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회용종이컵 재활용 캠페인, 청소년 재활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환실련의 이러한 활동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소식이 날라 들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것도 경제와 연관된 재활용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 첫째로 건설현장 순환골재 사용율을 현재 15%수준에서 11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 및 재활용기술 개발비로 총 3,620억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량화 목표율을 2007년 5%에서 2011년 15%으로 상향설정, 중간처리기준 단계적 강화를 통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노력들로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약 2.2조원의 국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며, 순환골재 공급물량을 약3배정도 확대되어 천연골재 대체기반 구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그 동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로써 그간 환경보호를 위한 명분만을 중시했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실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으로 재활용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5. 미래 전략산업으로 물 산업 집중 육성
“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확정,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신설"
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국제적인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최근 급속히 팽창되는 세계 물 시장에 적극 참여 하기 위하여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공사화/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 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감면 추진의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신설하여 업무를 개시하기도 하였다.
모쪼록 물산업 육성에 관한 이러한 방침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 WORST
1. 사상최대/ 최악의 서해 기름유출사고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 소속의 선박과 충돌해 총 1만500t 가량의 원유가 쏟아졌다. 밀려드는 검은 기름덩어리 앞에서 어장이 많고 생물상이 풍부했던 태안반도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으며,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으로 심각한 위가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어업활동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어민들은 물론 인근지역민의 생계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며 태안반도 연안 해양지역 생태계가 회복되기 까지 앞으로 20여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10일 정부는 '특별재난사태'와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해양,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이미 예상되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출사고 후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25밀리 두께의 철판 하나로만 구성된 선체에 기름을 담은 단일선체 선박구조유조선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협약의 발효시기까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 금지를 유예함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자초했다는 평가이다.
이번사고에 대해 최대 참사 대응에 비해 취약한 해안방제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도 지배적으로 등장하였다.
정부의 사고 초기 방제에 섣부른 자신감과 사고 해역의 유출유 확산 예측 실패, 특히, 방제조직과 해안 방제장비를 갖춘 것은 해양경찰청이지만, 해안방제 주관기관이 각 지자체로 되어 있어, 초기 해안 방제 작업은 많은 혼란을 빚었다.
이외에도 방제작업을 통솔하고 지휘할 통합지휘본부의 부재,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방제 물품 부족 현상, 방제작업 지침 및 안전조치 공백으로 인한 방제활동의 안전성 결여 등은 앞으로 남은 방제활동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관계기관 및 봉사자들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2. 바람 앞에 등불, 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녹지대보전, 대기오염예방, 상수원보호, 다음세대를 위한 토지비축이라는 대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l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주변에 지정된 이래 끊임없는 진통을 격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 어느 해 보다 개발제한구역의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전용된 도금 및 주물 공장이 난립해 있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습지보전지역 오염, 한강하구의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더욱이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의 이익과 맞물리면서 무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민간의 개발을 합법화시키고 훼손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대선을 앞두고도 정계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위협하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지난 4월, 한 대선주자의 "존재 이유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도시 용지사용 발언은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기도 전에 민심을 동요시키고 개발의 투기열풍이 불어 거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월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해 가결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일부개정안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 환경시민단체의 일상적 관리를 보편화 시키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실태파악 및 현 관리체제의 문제점 지적, 치밀한 보전 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반환경적, 비현실적, 반값골프장 정책!!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대중골프장 공급확대정책.
즉, 농지를 골프장으로 둔갑시키고 각종세제혜택을 확대시켜 골프장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엿보였던 한해였다.
반환경적, 비현실적인 정부의 골프장정책이 또다시 우리국토는 물론, 이제 農心까지 흔들었던 것이다.
2006년 신규 골프장은 전년대비 11.3% 증가,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9.0%증가 등, 환경부의 2007년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반값골프장 정책은 경기부양이라는 포장으로 골프장건설 붐에 따른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심각한 산림훼손, 맹독성농약, 상수원오염, 지하수고갈 등 한반도가 치러야할 환경적 대가를 무시한 정책으로 올해의 최악의 환경뉴스가 아닐 수 없다.
환실련에서는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리려 하는 반값골프장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의 산림면적과 인구대비를 통해 골프장 건설의 수를 규제하는 이른바 ‘골프장 총량제’를 적극 주장, 골프장정책의 새로운 결단 촉구하기도 하였다.
4. 이제 은폐의 시대는 지났다. “쓰레기 시멘트 논란”
인터넷 보급률 상위로 모든 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시점에서 지난 5월 17일 강원도 지방에서 인근주민의 모발 중금속 검출이후 정부의 대응은 시대에 역행하는 듯 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환경부가 사건의 진위는 둘째치더라도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난감했던 사안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일명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지속 되는 시점에서 10월 16일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기준을 최대 33배를 넘었음에도 언론에 쉬쉬 하였다는 내용이 충격적인 환경이슈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는 했지만 이제 국민을 기만하는 예전의 악습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5.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행정, 여전히 님비현상만을 부추겨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은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용자의 측면을 고려도 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은 지난 2005년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 인 듯하다.
2007년 7월 3일 서울시는 4개 소각장의 광역화가 완전 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타결까지의 주민들의 반대와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등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환경인식이 상승하고 실천까지도 하는 판에 정부가 80년대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그 목적이 순수하고 명분이 명쾌하더라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연락처
(사)환경실천연합회 홍보팀 02)805-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