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호

2005년 2 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극적인 재활위주의 장애인체육 정책에서 탈피하여 선진형 장애인 체육시스템으로 전환

○장애인체육의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학교에 포함.

○특수학교 체육지도자 및 특수학교 운동경기부 학생들이 경기단체 선수등록이나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등에 있어 일반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

나. 경기단체의 정의에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신설 되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동 체육회의 가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로 인정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라. 장애인체육진흥을 담당할 장애인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국내·외 체육사업과 활동을 지도, 지원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110-703)

※전화:3704-9821, FAX:3704-9829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