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3호

2005년 2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방경 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7310호(2004.12.31.)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유형별 최소면적,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이주대책 수립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제정(안)

(1) 민간기업이 시장·군수가 아닌 도지사와 공동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가) 시·군과 공동제안 협의에 착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나)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

(2)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위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함.

(가) 수도권·광역시(광역시중 군(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나) 낙후도 6·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혁신거점형은 예외)

(다) 대규모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군·구별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낙후도에 따라 7개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규정함.

(가) 낙후도 1, 2등급 지역

(나) 낙후도 3, 4, 5 등급 지역중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

(4) 기업도시 유형별로 개발구역 면적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 다만, 혁신거점형은 기업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5만㎡이상 까지 일부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함.

(가) 산업교역형 500만㎡

(나) 지식기반형 330만㎡

(나) 관광레저형 660만㎡

(라) 혁신거점형 330만㎡

(5)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출자 모기업을 포함)가 도시 유형별 주된 용도의 토지(산업용지) 중 직접사용하여야 하는 최소 의무비율을 규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대체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는 그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면제함.

(가) 산업교역형 30%

(나) 지식기반형 20%

(다) 관광레저형 50%

(라) 혁신거점형 30%

(6)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기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요건을 규정함.

(가) 기존 기업이 직접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정(BBB)이고 아래 5가지 요건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최근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일 것

②최근연도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일 것

③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④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⑤최근 3년간 자기자본순이익율 5%이상,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나 ) 기 업 도 시 개 발 을 전 담 하 는 회 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제(8)항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7)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도시의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부지조성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다만, 투자자금의 50%는 금융기관 대출확약으로 대체 가능하도록함.

(8) 기업도시 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개발이익의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규정함.

(9) 기업도시개발 대상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규정함.

1등급(심함)- 25%

2등급- 35%

3등급- 45%

4등급- 55%

5등급- 65%

6등급- 75%

7등급(낮음)- 85%

(10)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이 실시계획시 추정하는 그것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및 준공시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환수대상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함.

(11) 사업시행자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 면적의 30% 이상을 실시 계획승인후 2년내 매입하도함.

(12)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대상토지 확보를 위한 수용재결신청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가) 유형별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등

(13)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과 시행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14)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서에 협약으로 정할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가) 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나) 개발이익의 환수·조정에 관한 사항

(다) 조성토지의 직접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설치에 관한 사항

(마) 지자체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세감면 등)

(바) 토지취득 및 보상(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사)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1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 받기 위하여필요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규모를 총 5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그중 3천억원 이상을 이미 투자한 경우로 규정함.

(16)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부과하게되는 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비율을 규정함.

(17)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18)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거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마)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19) 기업도시관리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함.

(20)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까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함.

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제정(안)

(1)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정함.

(가)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나)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다)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자료

(2) 기업도시 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가) 임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공급

(나) 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

(3) 개발구역지정시 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책연구기관 외에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규정함.

(4) 도시조성비의 부대비용으로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규정함.

(5) 기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처분방법, 절차 및 기준가격 등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기업도시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기업도시과, 전화:02-2110-8452, 팩스:02-507-7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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