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 소비자에게는 One-stop 쇼핑 등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험사에게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이용한 신시장 확보를, 은행에게는 새로운 수입원 창출의 기회를 준다는 Triple Win 기대 속에 2003.8.30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가 전혀 엉뚱한 문제를 낳고 있다. 방카슈랑스가 보험 소비자들의 효용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외국자본 지배의 확대·강화에는 확실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보험사의 영업규모를 보면, 생보사의 경우, 보유계약 기준으로 2002년에 13.8%이던 것이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2003년에는 15.8% 늘어났다. 2004년에도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계 보험사의 점유율은 더욱 높다. 즉 2002년에는 17.6%이었고 2003년에는 21.3%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외국계의 비율이 더 높아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외국 보험사들이 단시간에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방카슈랑스라는 딜리버리 채널(Delivery Channel)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허용한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의 최대 수혜를 외국계 보험사들이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방카슈랑스가 소비자들의 효용증대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오히려 방카슈랑스가 은행 쪽의 거래 수수료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로 넘어간 대부분의 은행들은 ‘예대 마진’ 위주에서 ‘수수료 수입’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는, 이른바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 바 있는데,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 증가가 이러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에 의해 선도된 ‘수수료 위주’ 영업행태는 은행 거래 수수료를 크게 높여 금융소비자들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들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건수를 베이스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리하여 수수료 위주 영업행태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렸지만 거액 계좌를 보유한 부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경감시켰다.

외국계 은행들은 나아가 ‘수수료 중심 영업 행태’에 부자들만을 위한 영업형태인 ‘거액 개인고객영업(PB-Private Banking)’을 무분별하게 도입·결합시킴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위화감마저 안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계획을 3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몇 년 늦춰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방카슈랑스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정확히 따져보면서 방카슈랑스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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