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한 회계연도의 정부 전체의 세입, 세출 및 잉여금 등이 사실상 확정됨
*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은 예산이 확정된 후 수입, 지출 및 결산 등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전산 지원
□ 2004회계연도 예산운용 결과,
ㅇ 일반회계에서 0.2조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세입 119.6조원, 세출 118.2조원으로 총잉여금이 1.4조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2조원을 제외한 금액임
ㅇ 특별회계에서는 0.6조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세입 68.5조원, 세출 65.0조원으로, 총잉여금이 3.5조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9조원을 제외한 금액임
□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ㅇ 세입부문에서는,
유가증권,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증가하였으나, 일부 세목의 수입이 예산보다 적어 일반회계 전체 세입(‘03년도 이월금 1.3조원 포함)은 예산보다 0.5조원(0.4%) 감소되었음
ㅇ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21.5조원 중 118.2조원(97.3%)만이 지출되었음
-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확대지출(교육비와 사회개발비 비중이 ‘03년 보다 0.9~1.0%p 증가)한 반면,
-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데 기인함
□ 정부는 앞으로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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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관리과 02-211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