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헌법재판소 폐지라니?”
위헌 판결 직후 대통령부터 여당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연일 헌재를 성토하더니 이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폐지 주장을 한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박수 치고 불리하면 없애겠다는 것은 정략적 태도이다. 국가 차원의 대사인 헌법을 정권 차원의 도구로 다뤄서는 안된다.
열린당이 헌재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인 1988년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 기관”이라고 폄하한 것은 사실에 대한 중대오류이다.
헌재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 우리 헌법에 신설된 기구로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의 활동상은 해외에도 모범사례로 알려져 연구와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열린당은 정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헌재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준수를 공개적으로 다짐해야 한다.
2005. 2. 14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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