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3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3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바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도인태(MBC) 기자 : 오늘 신년 인사회에 준비된 메시지 같은 게 있나?
▲ 대변인 : 준비된 메시지까지 제가 사전취재 해 가지고 오지 못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제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삼성비자금 관련해서 특검보를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BBK 특검도 역시 하셔야 되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일정은 정해진 대로이다. 아시다시피 삼성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보 추천이 넘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5일까지 특검보 3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리고 BBK 특검법 또는 이명박 특검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다. 대법원이 오늘까지 2명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추천하는 명단이 넘어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어제 말씀드린바 있는데, 오늘 넘어오게 되면 늦어도 7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다.
- 김연세(KㆍT) 기자 : 인수위에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기자실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할 말 있나? ( 일동 웃음 )
▲ 대변인 : 대개 어제 말씀드린 기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두겠다. 어제 드린 말씀과 일부 겹치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인수위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대개의 정책이 아직 완성되고 확정된 단계가 아닐뿐더러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앞으로 인수위가 분명하게 밝히는 정책 중에서 우리와 현저하게 다를뿐더러,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할 수는 있다고 본다. 또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기조에 서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필요한 말씀은 드릴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각 부처가 다음 정부의 정책을 위한 내부준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유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다음 정부는 다음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의 평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방금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3불 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자율화’ 쪽으로 가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대변인 : 어제도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개 오늘 이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대개의 방향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갈음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개 인수위나 또는 언론 일각에서 이것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라든지, 또는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평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것이 소위 고교등급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평준화 정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 방향이 잡혔던 것이다.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을 하자라는 정책은 80년 초 전두환 정부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그리고 수능을 도입하고, 학생부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길게 보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짧게 보아도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5.31교육개혁정책의 연장선에 참여정부의 정책도 서있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흔히 ‘3불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대입 3원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본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에 비해서 現 인수위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급격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저번에 이명박 당선인에게 ‘교육정책 40년사’ ‘부동산정책 40년사’ 책을 선물하신 적이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오늘 그 정도까지만 말씀 드리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어제 정례브리핑 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인수위에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논평의 기조하고, 오늘 정례브리핑의 논평의 기조하고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물론 참여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2월 24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에서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였는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밝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는 논평을 삼가했던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제와 오늘 그 과정에서 변화의 어떤 계기가 있었나?
▲ 대변인 :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설명을… 일일이 설명하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는 어제도 저희가 제한적인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린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이 정책, 변화의 대상이 참여정부의 정책, 또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이라는 것은 인수위 입장에서나, 또는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나, 전문가들의 시각에 있어서나, 또는 언론의 시각에 있어서나 조금 잘못된 것이다. 일단 그 대전제를 바로 잡아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상기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말을 계속 붙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오늘은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얘기했던 어떤 정책들의 기본적인 정당성, 타당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정부가 올바르게 펴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언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 대변인 : 맨 앞에 전제를 말씀드린 게 있다. 저희와 다른 정책들이 꽤 있을 수 있다. 또 상당 부분은 저희가 보면 저희랑 비슷한 정책들이 있기는 하더라.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맨 앞에 전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는 건 내일부터 더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하다면”이런 뜻이다.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신년회에서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관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기정권을 담당할 수권정당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어제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신고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회의적이다. 북한이 굉장히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현재 곧 힐 차관보라든가,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으로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런 백악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정부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원인은 당ㆍ청의 분리 때문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안상수 대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사실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신년회는 2005년부터 저희가 각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를 초청해 왔다. 그 이전에는 초청대상이 아니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비록 정부가 출범하지만 그 전까지는 국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상임위원장들을 모셨는데, 그래도 정당대표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5년부터 정당대표를 초청해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올해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한나라당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는 핵문제인데, 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 저희 외교부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비록 신고 불능화의 완료와… 특히 신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볼 때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인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제가 페리노 대변인 코멘트까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전후 해서 나온―올 초, 연말 해서 나온 미국의 입장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비관적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
다음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 당ㆍ정 분리 때문이다라는 것은 저희는 뭐 실패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과 연관 지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당정 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당정분리는 “모두가 반대했는데 참여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다. 실제로 당정분리는 당시의 어떤 정치권 내에서의 하나의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 내의 다수의 요구였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에 맞게 당정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당ㆍ정 관계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다음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정할 문제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아마 10일 쯤에 와서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다는 보도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상선언문제 있지 않나? 작년말까지는 얘기가 많이 되다가 사실상 소강상태라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힐 차관보 이번 방한 때 그런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상선언 이제 물건너 간 걸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건지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힐 차관보 방한 때 어떤 논의가 될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상선언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저희와 같다. 기존의 문제의식과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1월 중순, 그리고 현재까지 그 이후로 관련 당사국들 간에 합의가 더 진전된 바는 없다…. 그런 상태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BBK 특검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했고, 법무부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헌재에서는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가처분신청이라도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헌재 관계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가 전면 중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논평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그 부분은 저희가 논평할 일이 아니다. 현재 BBK 특검법도 법이다.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결정 할지, 안 할지는 헌법재판소의 문제이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일의 진행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 김연세(KㆍT) 기자 : 대변인께서 교육부문 인수위 추진 방향이 급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분야도 그렇게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부동산 분야는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수위의 최종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에 나왔던 보도는 일단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쪽에 방점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다. 워낙 보도가 어지러워서 저희도 진짜 인수위의 의견이 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저희가 인수위에 물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논평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마무리 하는 대목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께서 우리 문재인 비서실장님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마치 청와대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수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나 제목 뽑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청와대는 정부의 원활한 인계인수에 협력하고 과거 인수위 출범 후 인사보류 및 협의요청이 있었던 과거 전례에 따라서 인수위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보류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빠르면 오늘부터 직접 인수위 측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제 보도도 관련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정무직 인사,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저희 청와대측이 직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네 자리 정도 된다.
하나가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이 최근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 네 자리 정도가 청와대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바로 인선이 되지 않아도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저희는 보고 있다. 이 부분도 물론 인수위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임기제이고 또 경찰청장이 인선이 되면 청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선과정이 오래 걸린다.
그런 면에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뜻을 물어서 지금 저희가 인선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을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인수위와 협의할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오늘 중앙인사위에서 인수위와 인사보류지침을 협의해서 각 부처에 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그리고 지난번 저희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합의했던 원칙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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