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 방북 시 무상 지원을 약속했던 유리공장 건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산둥성(山東省) 소재 짜오위엔공스(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북한 내 황금 채굴 및 제련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밖에도 슬레이트 공장, 백화점 운영, 무연탄 채굴, 담배,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에는 중국의 난징디엔즈지투안(南京電子集團)이 북한과의 합작으로 펜티엄 컴퓨터 생산에 본격 돌입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 130만 불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 들어서는 8,850만 불을주1)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소규모 투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투자규모는 1억 불을 상회할 가능성도 높다고 KOTRA 관계자는 밝히면서 “물론 이러한 수치가 투자 계약 및 합의서 체결 기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실행 여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지난해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투자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핵문제 등으로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중앙계획경제체제 및 선군정치로 인해 산업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에너지 및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또 자체적인 내수 시장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은 對北투자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북한 정부도 지난 2002년 7월 시장주의적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고 신의주 특구 및 개성·금강산 지구를 선정하여 대외 자본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처럼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KOTRA 동북아팀 관계자는 세 가지 요인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첫째,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주목할 수 있다.
중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우방이자 최대의 교역상대국으로서, 대북투자에 있어 정치적 불안, 북한 경제체제의 특수성, 투자관련 제도의 미비 등과 같은 불안요소가 중국 투자가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핵 문제 및 북-일 관계 경색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가 급감하고 대일 교역이 쇠퇴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주. 또한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물류 인프라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투자는 북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선점 및 대북 영향력 증대의 포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중국의 매체들은 북한시장이 비록 여러 가지 투자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임의 노동력을 가진 미개척 시장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물류 등 기간산업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004년 들어 동북지역을 중흥시키기 위한 이른바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의 정치적 안정 도모 및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라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동북공정’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철로망을 중심으로 대륙횡단기지를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꾀하고 있다.
③ 셋째,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중(對中) 투자유치를 통해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특구 지정 등 외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한과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도 단기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유치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2004년 들어서부터 대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5월 “제7회 평양국제상품전”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의 평양 무역상담회를 통해 해외 한인 무역인들의 대북투자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북한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 북한은 2004년 1월 “개성고려인삼 프레스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월에는 중국수출상품교역회(Canton Fair)에 38인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7. 1 경제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들어서 두드러지는 중국의 대북 진출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배려와 북한의 내외적 경제난 해소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기업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시장 선점 등과 같은 대북투자의 매력을 더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 교역이 2년 연속 10억 불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열기는 북한 시장의 개방 조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은 현재 개성공단 개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보다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북한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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