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 DB구축, 1963년 이후 모든 재결서에 대한 판례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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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1-04 10:04
서울--(뉴스와이어)--해양사고의 관련 주제어나 사건명으로 역대 해양안전심판원의 모든 재결서 및 판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963년 해양안전심판원이 설치된 이래 2007년 말까지 총 1만1300여건의 재결서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일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검색을 원할 경우 누구나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의 해양안전 자료실을 방문해 해양사고 관련 주제어 또는 사건명으로 원하는 재결서 전문이나 재결사례 분석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판례 검색 기능은 사고 유형별 특성 파악이 쉽기 때문에 해양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해양안전 정책 수립이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사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번 재결판례 DB구축은 해양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충돌, 좌초, 침몰 등 사고유형을 26개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주제어 총 2182개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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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박재평 사무관 배은정 02-3674-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