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이 2년 연속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www.kotra.or.kr) 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기하는 고충 건수가 지난 2002년의 475건을 정점으로, 2003년 369건, 지난해 324건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사전 고충예방 활동 및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등이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 조세,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고충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필드( Greenfield)형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받아 지난해의 경우 공장입지 관련 고충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조업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인베스트 코리아에 제기된 외투기업 고충 해결률이 54.7%를 기록, 고충처리기구 발족 5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는데 이는 그동안 인베스트 코리아가 중고 복사기 불법유통 방지 등 외투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적극 접촉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부처 공무원 및 전문지식을 갖춘 홈닥터들로 구성된 ‘One-stop 서비스’ 팀의 효율적인 현장 지원 시스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외투기업의 고충 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유치 효과는 18억 불로 전체 증액투자 금액 55억 불의 약 33%를 차지한다고 인베스트 코리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에 4,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국계 기업의 경우 공장 인.허가에만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는 도저히 예정된 납기일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 당초의 증설 계획을 취소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즉시 이의 해결을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인․허가 기간을 4개월로 크게 단축시켜 줌으로써 예정대로 증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에 영향을 받아 동사는 7,500만 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국내 3곳에 공장을 새로이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 태용 종합행정지원실장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기업의 경영환경도 같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투자환경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고충처리기구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투자유치와 관련성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의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추가 파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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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고충처리팀 박기원 차장 3460-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