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에너지정책·예산감시포럼」과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2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폐물 추진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차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특히 원자력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방사성폐기물 제도의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최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0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업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공모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참여정부 2년에 걸친 3차례 방폐물 처분장 확보 시도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동안 방폐장 후보부지 지역들의 소모적인 사회갈등이 야기되었음은 물론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중저준위 방폐장 우선 확보방침을 근거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과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인지, 또다시 무의미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에「에너지정책·예산감시포럼」과「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방폐물 처분과 관련한 국내 연구기술의 현황과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폐물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확보 방안, 관리주체의 문제, 관련 법규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동안 방폐장 부지확보에만 집중해온 정부의 방폐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부의 장기정책 수립을 촉구할 것이며,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현 방폐물정책에 대한 심층논의를 통해 장단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우리의 지표를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락처

김용국보좌관 (016-684-3777)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