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7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월 7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발표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정호영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임명하였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재익(KBS) 기자 : 헌재에 신청된 BBK특검법 헌법소원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오늘 오후에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담아서 의견서를 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그런 것이죠? 헌재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한 것으로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확인한 바가 없다. 사후에 제출되게 되면 저희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도인태(MBC) 기자 : 의견서 제출 안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 하겠다 하는 것을 청와대로 알려오는 게 맞지 않나?
▲ 대변인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대강 실무적인 의견 교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교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적절치 않다―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지난번 국무회의 때 법무부가 취했던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대변인 : 법무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알려오지 않았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지난 국무회의 때 법무장관이 하신 말씀은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었고,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이 무슨 서면보고도 아니었고, 구두보고였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랑 더더욱 비교할 수 없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오늘 특검은 임명이 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BBK사건 헌법소원을 이번 주 정도에 위헌여부 판결을 할 텐데, 이건 청와대에서 답할 성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헌판결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 대변인 :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상식적인 예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굳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저희로서는 특검법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저희들의 해야 될 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국무회의에서 BBK특검법 그대로 거부권행사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대통령께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그때 그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변인께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한다. 그 의미가, 그 뜻이 지금도 유효한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예. 그렇다. 그대로이다.
- 정승민(SBS) 기자 : 인수위에 재경부 내지 건교부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종부세라든지 거래세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세제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주로 많이 거론이 되던데, 청와대도 부처의 인수위 보고 내용을 미리 받아보고 있지 않나? 다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그런 경제담당 부처들과 청와대 간의 인수위 보고내용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야 이거는 참여정부 추진했던 것과 근간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는 식의 사전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약간 여러분들이 대개 “이럴 거 아니겠느냐…” 예측하시는 것과 사실은 좀 다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와대의 입장은 법에 따라인수위에 부처가 성실하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 청와대가 업무보고의 방향을 지시나 지침을 전달한 바도 없고, 보고내용을 사전에 보고토록 지시한 바도 없다. 다만 사후에 보고된 내용 중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저히 변경하게 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여해서 지침을 주거나 주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정승민(SBS) 기자 :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사전은 아닐 지라도 사후에 보고된 내용 가운데 정책기조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현재 검토 중이신가?
▲ 대변인 : 예를 일일이 들지는 않겠다. 대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서, 인수위가 가고자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저희가 보기에도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일일이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끝도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정승민(SBS) 기자 : 또 다른 거 여쭤보겠다.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해당되겠다. 정부부처가 아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곳에 임원들이 있다. 임원들 경우에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임기를 보장받고 임명된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임기가 과연 새 정권에서 보장이 될 수 있을는지 법적임기가…. 물론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청와대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기도 있지만 또 정부 정무직에 임기도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것이다.
임기제… 정무직 같은 경우 임기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와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임기제 정무직 직위가 많이 늘어나 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 44개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는 아마 29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 정부 출범 시에는 12개였다고 알고 있다. 이건 참고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대개 임기제 직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되어 왔었고, 그래서 임기제 취지는 대개 지켜주는 것이 좋고 다른 정부의 경우도 대개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지켜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을 인수위가 고려하고 참고할 것이라고 본다.
▲ 대변인 : 마무리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저희는 충분히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몇 가지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다.
5년 전 1월 11일 언론 매체의 보도이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인수위 임명식 때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고 싶다. 그때 당시 보도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인수위는 인수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지 정책 집행,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업무의 한계선을 그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마치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의견으로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데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의견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줘야지 우리 부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지난 주 국무회의 발언과 그 기본맥락이 너무도 같다. 대통령의 인수위에 대한 생각이 당신이 당선인일 때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일 때나 변함이 없다.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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