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채취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골재채취법 제30조).
위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현행 법령의 내용들이 대폭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2월 14일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424건, 훈령 등 행정규칙 3,425건을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정비하겠다는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청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나 현행 법령에는 재량행위의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이나 이의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에 의해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나아가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필요한 영역에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유발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출범직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30대 행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법제처에서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기준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량권의 7가지 행사 영역인 ①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② 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③ 불투명한 효과규정, ④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⑤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⑥ 법률에 근거없는 내인가(조건부인가)제도 ⑦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에 대하여 「7대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위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424건 법령, 858개 조문에 대하여 앞으로 3개년(‘05년 120개, ’06년 131개, ‘07년 173개)에 걸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 행사의 절차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이 내용을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앞으로 동 과제는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되어 청와대에서 직접 점검·평가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외에 일선 행정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행사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3,425건에 대하여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이에 대하여는 올해 중으로 위법·부당한 내용을 모두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관련 법령을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제도적으로 재량권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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