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핵에 의존해 생존을 추구하는 ‘강성대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자위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미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적대정책이 북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폭력의 극한인 핵무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민중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적대정책뿐만 아니라 인민을 굶주리게 만드는 북의 체제 자체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선군정치’나 ‘강성대국’처럼 군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목표에 맞는 체제로 거듭나도록 자체 혁신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오직 전쟁과 살육에 의존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있다. 이렇게 부시정권은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그들이 야기하는 것은 전쟁과 살육과 강경파들의 득세와 대화와 평화의 실종일 뿐이다. 게다가 주한미군 기지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남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들먹이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살육을 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당장 제국주의적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과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들이 전면 철수할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은 핵에 의존해 생존을 찾는 허울 좋은 ‘강성대국’이 아니라 진정 사회주의적 이상에 맞는 체제로 거듭나도록 우선 자체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2월 14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