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치(시정조치,사용중지,과태료부과 등) : 1,347개소 5,332건
※ 사법조치(벌금 또는 구속) : 391개소 675건
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 등 위반 664개소에 7억 6,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추락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391개소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건수를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건강진단 위반 39.4%, 안전보건교육 위반 24.8%, 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 13.5%를 차지
산재취약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법조치를 받은 경우는 추락예방조치 불이행 35.7%로 가장 많았고, 감전 20.9%, 협착 16.3%, 낙하․비래 7.6% 등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위반율이 그 외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업장당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은 300인미만 사업장이 92만원으로서 300인이상 사업장의 364만원 보다 낮았다.
※ 과태료 부과율 : 평균 46.5%
- 제조업 : 300인 미만 58.2%, 300인 이상 46.1%,
- 건설업 : 120억 미만 43.6% , 800억이상 21.2%
※ 사법조치율(벌금형) : 평균 27.4%
- 제조업 : 300인 미만 23.5%, 300인 이상 19.7%,
- 건설업 : 120억 미만 41.2%, 800억이상 18.1%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건설업에서는 사법처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이번 검찰합동점검 결과분석을 토대로 50인이하 사업장 및 12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노력
Clean 사업대상을 9,000개소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원품목도 90종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대상사업장 : ‘04년 5,000개소 → ’05년 9,000개소
※ 사업장당 지원액 : ‘04년 2,000만원→ ’05년 3,000만원
※ 지원 품목 : ‘04년 75종→ ’05년 90종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또는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뇌심혈관질환자 보유사업장 등 20,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파트너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노동부의 지도·점검이 추락·비래·낙하 등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치중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국소배기장치, 개인보호구 지급 위반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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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임영미 2110-71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