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노무관 초청 간담회 개최
작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4.239명으로 590억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이는 2003년 3,790명, 493억원에 비하여 각각 12%, 20%증가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117명(50.0%)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266명, 베트남 250명 순이다. 이중 불법취업자는 2,050명으로 전체의 48.4%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외국인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며, 공단본부에 외국 공관 노무관들 과의 HOT-LINE을 개설하여, 재해보상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수급자 중 상당수가 불법취업자로서 공단 지사를 곧 바로 찾아오지 않고 재야인권단체, 종교단체의 조력으로 산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상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1월, LCD 부품업체에서 발생한 노말 헥산 중독자 문제도 불법 취업에 기인한 것인데, 현재 요양중인 11명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로서 산재신청을 기피하였으며, 심지어는 우리 공단에 요양신청 후 사업주와 합의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여 가는 등 무지에 의한 손해를 자청한 경우도 있었다.
공단은 이 자리를 통해 산재보험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초청대상국(10 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보험관리국 조사연구부장 홍형기 (02) 267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