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금융정책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한 금융전문가 184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금융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선진화에 기여할 것(80.4%)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감위-사무국-금감원 3층 구조로 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선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70.1%)고 평가했다. 정책금융을 줄이고 시장기능에 자금배분을 맡겨야 하며(85.9%),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도 줄여야 한다(61.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정책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67.3%)고 응답했다.
금융전문가들이 효율성이 높은 금융정책이라고 평가한 정책은 동시에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영역 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80.4%가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50%가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을 모두 총괄하는 금융통합법의 신속한 제정’이라고 응답했으며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16.8%),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강화’(15.2%)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금산분리정책 완화 필요
현행 금산분리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제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2.9%, ‘동의한다’가 40.2%로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분리법안 폐지’와 ‘은행과 산업 분리로 범위 축소’를 포함해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7.3%로 다수를 차지했다.
2004년 1월에 발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의 ‘7대 실천 과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어 본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평균 64.2%로 나타나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감독 지배구조 비효율적
금감위-사무국-금감원 3층 구조로 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금융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70.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62.5%)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중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33.7%), ‘리스크 중심 감독’(23.4%), ‘자산 건전성 감독’(14.1%),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9.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대한 보완책 필요
국내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방어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3.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8.8%였다.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국가 기간 및 안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ex, Exon-Florio)가 47.8%, ‘독소조항 제도’(Poison Pill) 15.8%,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14.7%, ‘차등의결권주’ 13.6%, ‘황금주’ 8.2%로 나타났다.
* 독소조항 제도 : 유사시 인수인을 제외한 기존 주주에게 신주 할인매입권을 저가에 부여하는 제도로 인수합병 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환매하도록 약정된 우선주나 전환사태 등을 대량 발행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행 금융통화정책 개선 필요
현재의 통화금융정책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여하지 않고 있다’(32.6%)는 의견이 ‘기여하고 있다’(24.5%)는 의견보다 많았다.
통화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돼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43.5%)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투기적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마련’(22.8%),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조정’(1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신뢰성 및 영향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2.8%로 나타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결정 과정 개입 줄여야
외환시장에서의 환율결정 과정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입의 빈도 및 크기를 줄여야 한다’(61.5%)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행 개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7.2%였고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였다.
정책금융 줄이고 시장기능에 자금배분 맡겨야
한국경제가 성숙한 만큼 인위적인 자금배분보다는 시장에 맡겨 은행의 자유로 심사결과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책금융이 일부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정책금융’(31%), ‘IT업종과 R&D업종’(17.4%) 등의 순이었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한 정책이 효율성도 높다고 평가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7가지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와 ‘시장원리 친화성 정도’를 각각 물어본 결과 양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전문가들이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정책은 동시에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동시에 시장친화적이지 못했다.(상관계수 : 0.616～0.778)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기간 : 2007. 11. 15～30
◇ 응답자 수 : 184명
① 거시/금융경제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위원(박사급) : 102명(55.4%)
② 10년 이상 언론에 종사하고 현재 경제관련 부서에 재직중인 언론인 : 23명(12.5%)
③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 기업인 : 30명(16.3%)
④ 비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 기업인 : 23명(12.5%)
⑤ 공무원 : 6명(3.3%)
◇ 조사방법 : 설문지 전달 후 응답지 회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사회협력팀 선임조사역 박종찬 02-3771-0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