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현재 식품안전 관련업무는 8개 부처(24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나 이를 종합·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가 미비하며, 소비자 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조정을 원활히 하고, 대형 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및 추적관리체계 구축, 위험평가의 실시, 식품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정부측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청장(배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요한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 및 평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음.
정부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과학적으로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해당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유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정부는 식품 등의 안전 기준·규격의 제·개정시 사전에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연락처
식품정책과 이창준 503-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