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9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다.
어떤 기자 분을 뵈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다.
금주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통상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근데 이게 특별히, 갑자기 무슨… 과거에 관례적으로 있었을 어떤 안건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연말과 연초에 한주일 동안 2번의 국무회의를 이미 개최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 08년도 예산배정계획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때 그 전날 개최되었던 1월 3일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을 모두 다 함께 처리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금주에 국무회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주 국무회의가 지난주에 앞당겨서 실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무회의도 대통령께서 현재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재하신다는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새로운 경찰청장으로 어청수 서울청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또 조간 보도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요청을 해서 인수위가 뭐…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인수위가 요청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의미를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경찰청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고,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내일 경찰위원회가 개최될 때 저희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누가, 또는 1명이 아닌지 여러 명인지, 누가 또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내일 경찰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럼 일단 그 내정됐다는 보도는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증명하시건가? 그리고 내일 경찰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건가?
▲ 대변인 : 아니죠. 인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장ㆍ차관급에 있어서 국회 청문이 필요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회 청문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
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국회 청문이 끝나고 난 뒤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 절차이다.
‘내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끔 쓰시는데, 그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언제, 어느 단계가 내정이냐, 그래서 지금 내정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적어도 경찰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을 때 내정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꼭 정할 순 없다. 이건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그리고 내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내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조재익(KBS) 기자 : 인수위에서 단수추천을 했나, 복수추천을 했나?
▲ 대변인 :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어디가 먼저 추천 했느냐라는 것은 큰 틀에서도 저희가 인수위의 뜻을,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큰 방향 속에 있다. 아주 작게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 김연세(KㆍT) 기자 : 오늘 FTA가 또 여기저기서 나와서 질문 드리겠다. 경제운영방향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급적 참여정부 내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경제 5단체장들이 노 대통령 임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받아내라고 촉구를 했는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디고 참여정부 내에 비준동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 ‘쇠고기 전면개방이 없으면 한ㆍ미 FTA는 없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2월 25일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기범 무역협회 회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했다.
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한다는 자체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
▲ 대변인 :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부 임기말까지 어떤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사전에 취재해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국회에서 아마 상정마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상정돼서 FTA에 대한 논의와 비준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뭐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청와대에 오전에 들어 왔나?
▲ 대변인 : 그렇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관련해서 나누신 얘기라든가, 노 대통령 혹시 예방했다면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오늘 예방이 있었다. 최종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에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됐다.
원래 안보정책실에 안보수석을 면담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계기에 자연스럽게 예방 일정이 주선되고 오늘 아침에 확정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ㆍ미동맹 관계의 발전, 그다음에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힘써온 힐 차관보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고, 나누신 대화도 이런 예방의 취지에 따라서 힐 차관보의 그간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특별히 여러분께 전해 드릴 차원의 말씀은 없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수석을 만나시고 나서 따로 만나셨나?
▲ 대변인 : 그렇다.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어디서 만나셨나?
▲ 대변인 : 청와대. 위치를 말씀하시나? 본관에서 만나셨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북핵하고 남북관계인데… 정상회담 후속으로도 거론이 됐던 김영남 위원장 방문 문제―이 부분이 협의가 있는지 하는 부분 하고, 4자 정상선언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들었으면 한다.
▲ 대변인 : 며칠 전에 한 번 이미숙 기자가 질문하셨던 것 같다. 4자 정상선언에 관해서…. 그런데 두 가지 다 현재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오후에 열릴 2008년도 경제점검회의… 전체적으로 올 한해 거시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그런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2월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정권 인수 위원회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을 잡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월 남아있는 현 정부에서 올 한해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할 필요성,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오늘 경제점검회의는 매년 초에 정례적으로 개최돼 온 회의이다. 한해의 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안을 점검하는 회의이다.
자료는 아마 여러분께 상세한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라서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결과는 재경부에서 발표할 것이고 대통령 말씀 중에 특별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당연히 연초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2003년의 경우도―그때도 정권 교체기였다―1월 초에 2003년도 경제운용방안 보고가 있었고,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새롭게 수립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대통령님께서 오늘 회의에서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하실 예정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실 예정인가?
▲ 대변인 : 질문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지만, 듣고 더 필요하신 언급을 하시겠지요.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구체적으로 직접 세게 말씀하실 계획이 혹시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본다.
▲ 대변인 : 글쎄, 다른 회의와 다른 특별한 방침이 없다. 어떤 회의든지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그 다음에 관련부처 장관들이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다.
대개 더 질문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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