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출·입국자 4천 만명 육박
❍ 총 출·입국자 :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 증가
❍ 총 체류외국인 :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2007년도 내국인 출입국자(승무원포함)는 27,174,375명으로 2006년도(23,538,250명)보다 15%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외국인 출입국자(승무원포함)는 12,659,349명으로 2006년도(12,312,871명)보다 2.8% 증가함
2007년도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은 불과 10년 전인 1997년(18,059,78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2007년도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인 출국자는 13,620,503명으로 2006년도(11,833,511명)에 비해 무려 15.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6,425,257명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음
※ 2006년도 외국인 입국자 : 6,241,256명
내국인 출국자를 여행 국가별로 보면, 중국 350만명(27.8%), 일본 232만명(18.4%), 태국 94만명(7.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음
※ 30~40대가 45.2%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보면, 일본 221만명(40.3%), 중국 92만명(16.8%), 미국 63만명(11.4%), 대만 37만명(6.7%)의 순이며, 연령별로 보면, 내국인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음. 입국목적별로 보면 관광 및 방문이 440만명(6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으로 93만명(14.5%), 상용 및 투자는 32만명(5%)으로 그 뒤를 이었음
한편,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하였음
이를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47.1%인 502,082명, 결혼이민자는 10.4%인 110,362명,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5.7%인 61,029명으로 나타났음. 외국인근로자의 93%에 해당하는 468,580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하고 있음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765,746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55%인 421,493명(중국동포:310,48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8.8%인 67,197명, 필리핀이 5.6%인 42,939명, 태국인 4.1%인 31,745명, 미국이 3.5%인 26,673명, 그 외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지역별로는 경기 234,292명(30.6%), 서울 229,076명(29.9%), 인천 45,464명(5.9%), 경남 42,385명(5.5%) 순 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약 66.4%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이민자는, 110,362명으로 2006년 93,786명보다 17.7%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57%인 63,203명, 베트남이 19.6%인 21,614명, 일본이 5.3%인 5,823명, 필리핀이 4.6%인 5,033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여자가 88%인 9만 7천명, 남자는 12%에 해당하는 1만 3천명에 불과함
외국인 유학생은, 61,029명으로 2006년 41,638명보다 46.6%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78.1%인 47,677명, 베트남이 4.5%인 2,764명, 몽골이 3.2%인 1,939명, 일본이 2.6%인 1,602명, 미국이 1.8%인 1,073명을 차지함. 한편, 성별로는 남자가 52.6%인 32,086명, 여자는 47.4%에 해당하는 28,943명임
한편, 불법체류자는 223,464명으로 2006년 211,988명보다 5.4% 증가하였음. 국적별로는 중국이 102,426명(한국계 중국인 : 34,448명)으로 45.8%, 베트남이 14,992명으로 6.70%, 태국이 14,887명으로 6.66%, 그 외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의 순임. 입국목적별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 및 산업연수생이 80,313명으로 35.9%, 관광 및 방문이 74,759명으로 33.5%, 상용이 31,616명으로 14.1%, 결혼이민자가 8,145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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