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도서개발촉진법(‘86. 12. 제정)에 의거 추진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행자부, 해수부,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 문화·복지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통하여 도서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1988년부터 10개년 단위로 추진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07년도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98년~’07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08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일본은 이도진흥정책을 1953년부터 제6차 10개년 계획(‘04~’13) 추진중
행정자치부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06. 12),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실적평가(’07. 3), 도서지역주민 설문조사(’07. 3. 19~3. 23) 전문가 및 관련부처 및 지방공무원 연찬회(‘07. 3. 29~3. 30) 등을 실시하였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도서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관계 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협력적 계획」, 도서주민과 함께하는「참여계획」으로 정하였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주요특징은 도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추진되던 종래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특성화 계획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서 낙후성의 근본적 원인인 격절성(隔絶性)해소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도서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연육연도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추진하고자 하였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351개 개발대상도서에 1,407건, 2조 5,20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중 관계부처(문화·농림·보건·환경·해수·건교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투자계획은 733,387백만원이며, 행정자치부는 1,109건에 1조 7,7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 연육·연도교사업 : 10개소(계속 2, 신규8), 4,129억원
-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 260건, 8,907억원
- 생활·생활·소득기반시설 : 849건, 4,744억원
향후,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실무자 및 도서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간 연계추진여부, 중복투자여부 등을 점검, 관련부처간 협조를 바탕으로 도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도서진단제도를 마련하여 도서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 도서지역에 적실성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년간(‘88~’07) 낙후된 도서지역에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등 기초인프라 시설의 확충·정비로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지속추진으로 도서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용수 02-2100-3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