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국가 R&D 특허지원단’ 발족
국가연구개발 특허지원단 발족식
특허지원단에 포함된 심사관은 첫째, 각 연구개발 기획과제별로 구성되는 특허동향조사팀에 참여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의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 일을 지원하는 동시에, 둘째, 연구기획 위원회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기술로드맵 작성이나 연구개발 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연구개발 성과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로 나온 성과에 대해 특허를 통한 기술성을 분석하여 연구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연구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지원하게 된다.
금년에 특허지원단이 참여하게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산자부에서 실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5대분야에 대한 산업기술로드맵사업을 비롯하여, 산자부의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사업,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정통부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부처의 중장기대형 연구개발기획과제 및 금년 4월 종결되는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평가 등 총 40여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단기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선정시 선행특허조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산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의 1차 선정된 450여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선정의 평가요소로 반영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허지원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미 특허가 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중복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과제에 투자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했던 평가체계에 특허를 통한 기술성 평가를 더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정착시켜 연구개발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금년 시범사업과 특허지원단의 활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문제점 및 개선점 등 그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특허정보의 활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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