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통합에 신중할 것을 제안

서울--(뉴스와이어)--OECD는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 보고서(초안)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사업간 중복 방지, 정책간 협력 증대 및 정책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 중인 과기부와 산자부 또는 교육부 통합은 어느 한 부문의 위축을 가져오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필히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

교육 전체를 과학기술과 통합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OECD 국가에서도 도전에 직면

- 스페인, 영국 등은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하는 등 신중히 접근

※ (일본) ‘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1:1로 통합하였으나 아직도 정책, 인사 등 모든 면에서 교육 따로, 과학기술 따로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새로운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 제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개편시 현 체제의 장점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송완호 2110-3528 전인수 211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