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본부 성명 -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 확대를 소망한다
그렇지만 국가청렴위원회까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의도가 사실이라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다른 부처나 위원회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한다. 우선 국가 운영의 직능 일부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국정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전조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반부패정책의 실행과 예방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청렴한국에 다가가고 있음을 인정한다. 국제적으로 투명성지수가 4.3점(10점 만점)에서 5.1점으로 높아졌다. 이제 겨우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더구나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에서는 혹자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의 탄생에는 우리의 역사적 교훈이 있다. 결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급조한 정부부처 늘리기의 결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우리 역사는 부패한 공직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 왔다. 부패한 공직자는 필연 부패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패망의 길을 자초하였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렴 한국을 건설하고자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하며 투명한 사회를 주창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번영하려면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처방에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실려 주어야 한다고 본다.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방활동의 강화에 덧붙여 조사·수사권까지도 부여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내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방의 강화가 남북관계 발전과 별개이듯이, 투명사회로의 기능 확대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명사회는 이 시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나라가 투명성 국가로서 세계 43위는 너무 부끄러운 순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깊은 고뇌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1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윤배, 공동대표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연락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송준호(011-76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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