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올해부터는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방지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매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안은 74만 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고정직불금으로 154,667호, 1,199억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올 3월중 농협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월말까지 실경작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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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농산과 소득안정담당 황민애 042-25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