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임채정 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를 잇달아 방문, “협정 발효가 지연될 경우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실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금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경제현안과 관련하여 국회 및 양당 지도부를 찾아가 건의활동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한미FTA 조기 비준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이 미국보다 훨씬 크며, 둘째, 한미 양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 의회 인준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셋째, 우리가 먼저 비준함으로써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가 용이하며, 넷째,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8대 국회로 연기되어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정부가 작년 9월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가 개시되도록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조석래 회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대표단은 오는 18일-19일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제 21차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국 재계를 통해 미의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FTA민대위는 지난 2006년 4월 한미FTA협상 개시를 계기로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농수산, 제조업, 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친 31개 업종단체와 5개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범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공동위원장들은 지난 1월 9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미 FTA 비준 촉구 성명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발효를 위한 최종 단계로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이미 평가한 바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대미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등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처리가 계속 지체되고 있어 협정의 조기 발효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환율 불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미국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경제의 개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금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미 간에 첨예한 통상현안이 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계도 무역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품질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 희 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 석 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 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기 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유 지 창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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