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임채정 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를 잇달아 방문, “협정 발효가 지연될 경우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실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금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경제현안과 관련하여 국회 및 양당 지도부를 찾아가 건의활동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한미FTA 조기 비준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이 미국보다 훨씬 크며, 둘째, 한미 양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 의회 인준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셋째, 우리가 먼저 비준함으로써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가 용이하며, 넷째,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8대 국회로 연기되어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FTA민대위 공동위원장들은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정부가 작년 9월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가 개시되도록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조석래 회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대표단은 오는 18일~19일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제 21차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국 재계를 통해 미의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FTA민대위는 지난 2006년 4월 한미FTA협상 개시를 계기로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농수산, 제조업, 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친 31개 업종단체와 5개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범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공동위원장들은 지난 1월 9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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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장 김한수 02-2124-3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