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이하 채용·승진, 각 부처 소속장관이 직접 실시
이로써 4급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이 소속장관에게 위임되고, 지난 ‘04.12.30 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도 위임되어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없이 곧바로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임용절차소요기간이 15여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실시부터 정규임용까지 채용의 전단계를 소속장관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사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소속장관이 독립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주도적인 관점에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기간이 1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현재 외국어강사 등 계약직에만 활용되던 부분근무공무원제도가 앞으로 일반직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형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① 4급·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권 위임
② 각종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 및 완화
③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
④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활용제도 도입
1. 4급·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권 위임
4·5급의 경우 신규발령 및 승진임용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인원이 많아 실질적 권한행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 일반직 1~3급: 1,540명, 4~5급: 13,330명 (4급: 4,454명, 5급: 8,876명)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위공무원단 도입 및 업무의 비중·중요도를 고려하여 4·5급의 신규채용과 승진임용권을 각 부처 소속장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4급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이 소속장관에 위임되었다. 단,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은 중앙인사위에서 지속 실시
※ 제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조치시 4·5급의 신규채용·승진임용권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였음.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없이 곧바로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임용절차소요기간이 15여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실시부터 정규임용까지 채용의 전단계를 소속장관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 각종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 및 완화
각종 인사제도 운영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내부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 8급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 결정
-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의 비율 결정
-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및 통합 방법
- 5급이상 공무원의 국가기관외 직위 겸임여부 결정
-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연장 및 교체 등에 대해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부처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이 확대되어 적재적소의 인사실현에 기여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20년이상 근무후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2급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할 수 있으나,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달해야만 가능했다.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3급이상 : 3년, 4급·5급 : 5년, 6급 : 4년, 7급·8급 : 3년, 9급 : 2년
이로 인하여 명예퇴직 결정시 승진소요연수를 갖출 때까지는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당해계급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2~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영예수여대상을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근속공무원에게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자가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승진전 계급의 명예퇴직수당, 퇴직금 등을 수령함에 따라 초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4.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활용제도 도입
최근 공직의 여성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잠재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6개월미만 육아휴직의 경우 현재 결원보충이 불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체인력방안이 없어 휴직신청자의 심리적 부담이 되고 업무상 공백 발생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도입 및 대체인력 확보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부분근무공무원제도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휴직으로 활용하지 않고, 휴직자가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1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거나, 주당 일부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분근무공무원제도를 통해 본인이 담당하던 중요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대행수당(월3~5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재 외국어강사 등 계약직에만 활용되던 부분근무공무원제도가 앞으로 일반직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형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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