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병역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병무청공고제2005-4호

2005년 2 월1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2호)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역병모집 합격자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게하며,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등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병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모집 합격자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지원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병무청 또는 각군 홈페이지에서의 통지서 열람으로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융통성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펀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동일 직무분야로 확대함.

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자발적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국외체재 등의 사유로 입영 등이연기된 사람도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할 경우 현지에서 병역의무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장애등급이 장애내용과 상이하거나 장애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징병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바.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중‘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규정을 삭제하고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사. 국외이주자 중 1년이상 국내체재자는 국외 여행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국내출장 등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체재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병무사범의 조사반을구성·운영하고, 병역의무이행사항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국가기관·고용주 등에 대하여 요청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 함.

자.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교부시 500원의 수수료, 병적증명서 발급시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발급수수료 폐지함.


병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2호)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가사사유 제2국민역 편입원출원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위한 신청서식을 규정함.

나. 가사사유 제2국민역편입원 출원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함.

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관련 과태료부과 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징수를 위탁할 경우 송부서류 등을 규정함.

라.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용어 등을 정비함.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69호)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 공개업무 및 공개과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이 수행하던 병역사항 공개업무중 일부를 지방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조사업무 등을 지방병무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병역사항신고 이후 승진·전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변동된 경우 신고기관의 장이 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토록 함.

다. 병역사항신고 및 병역사항변동신고시 첨부하던 병역증명서를 병역사항신고시에만 첨부 하도록 함.

라. 병역사항 인터넷 공개 및 공개전 본인열람제도 도입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69호)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공개보류자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 병역사항공개보류자관리기록부, 병역사항공개보류자관리현황서식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77, FAX 042-481-2679, e-mail :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병역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전문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우측 하단 <병무청 핫메뉴> <입법예고&병역법> <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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