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재청공고제2005-13호

2005년 2 월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근대문화재분과」를 신설하고, 기능이 미미한「박물관분과」를 폐지하며, 국보지정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보지정분과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조사·심의를 담당할‘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함.

나. 기능과 활동이 미미한‘박물관분과위원회’를 폐지함.

다. 지정대상 문화재 소관분과 위원 등으로 수시구성·운영되던 국보지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위촉함.

라. 분과위원회 개폐로 인하여 문화재위원 정원을 90인에서 120인 이내로, 문화재전문위원 정원을 180인에서 200인 이내로 증원함.

마. 문화재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회의소집절차가 형식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양성화하여 회의소집절차를 간소화 함.

바. 간사의 단순 서무적 역할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2 월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6, 팩스:042-481-482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우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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