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5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 제2회 국무회의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이천 냉동창고 건축현장 화재 종합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주로 각 분야별로 제도적인 미비점과 개선 대책, 그리고 향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 대통령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인 원인을 보면 규제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 환경, 인권, 여성, 아동, 노동,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책과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수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또 중앙인사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교체시 임기제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 부분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던 것은 아니고, 국무위원 내부 학습용으로 했던 자료인데,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곧 나눠드리도록 하겠다―그 주요 내용은 임기제의 경우 담당직무의 성격상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었으며, 법률상으로 임기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교체 후 임기제 고위직, 즉 임기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등은 3개월 이내에 교체한 비율은 문민정부가 56%, 국민의 정부가 45%, 참여정부가 15%로 낮아져 왔다.
대개 이러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관련한 대통령님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의 신분변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연구 자료가 축적된 것도 없고, 정부교체에 따른 인사 관행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의 신분처리에 대한 학습자료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교체 역사 등이 짧아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로 오면서 임기보장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임기보장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도중에 교체한 사례는 없었다. 임기제 제도의 도입취지, 외국의 사례, 그동안 우리의 운영 예 등을 볼 때, 원칙적으로 임기직은 법령상 정한 임기를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하는 경우에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시라기보다는 보고, 학급자료로서 보고를 지시하셨고, 보고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3시쯤에 국정원에서 이번 대화록 유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국정원장이 이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 국가기관, 그러니까 최고 고급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특히 국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을 기자회견을 한다는 데 대해서 좀 뭐랄까…? 좀 튀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시에 국정원장이 직접 조사경위와 결과, 그리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발표 전에 뭐 거취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1월 10일날 모 일간지 보도직후에 비서실장 주재의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거쳐서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했다.
그리고 1월 13일 민정수석이 국정원 측에 사실관계를 구두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보고서작성 배경, 배포 및 언론보도 경위, 문서의 성격 등을 구두보고 받았다. 민정수석은 이 사실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는 ‘빠른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지시하셨다. 민정수석이 이를 국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배경속에서 오늘 국정원장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어떤 발표의 형식, 적절성 문제는 국정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그 부분은 3시에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3시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브리핑 기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경위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위 쪽에서는 유출된 것 말고 또 다른 비공개 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보내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일전에 대체로 나온 정도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파악된 것이 있는지… 인수위하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서로 의견 전달내지 정보전달 같은 것이 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
▲ 대변인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오늘 3시에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과도 아마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직 내용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의 적절성 문제나 다른 부분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3시 직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두 가지 여쭤보겠다.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그 대미로 장식한 게 국정원 출신의 김만복 원장 임명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김만복 원장이 이번 유출에 관련 됐다라고 내부결론을 내린 걸로 아는데, 그랬을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정원 바로잡기가 근본부터 흔들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 지난주하고 어제 보도됐던 문화부에 언론사 동향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말씀이 있으셨는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죄송스럽지만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아직 유출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보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로서는 그렇다.
문광부의 일이라고 봐야 될지, 인수위에 파견된 전문위원의 지시의 일로 봐야 될지 아직 성격이 명료하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가능한 한 관련돼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최대한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의견은 문광부에 전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까봐… ‘청와대가 인수위와 의견을 교환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수위와 교환한 건 하나도 없고, 국정원에서 인수위에도 보고하고, 우리에게도 보고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것 있나?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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