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요구사항에 대한 우리도 입장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이하 생계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어민무상사 용과 관련한 사항은
2003. 1. 22. 부산지방해수청의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와 생계대책위 사이에 협약체결하였으며 생계대책위에서 필요한 면적과 용도,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부건소와 별도 협의키로 한 사항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무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생계대책위에서 막연하게 필요면적이 5만평정도라고만 주장하여, 부건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생계대책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치나 규모 등이 매듭지어진 바 없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생계대책위의 어민무상사용부지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항만물류팀 조직개편이후 2007.8.3. 어민대표자 등을 방문ㆍ면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2007.8.10. 진해시에 공문을 보내 진해시와 진해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민을 도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면적이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7.10.16. 진해시에서 우리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2003.7.31. 진해수협에서 작성통보된 동일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여서 어민, 수협 관계자들과 추가협의가 필요함을 통보하여 2007.11.20 전ㆍ현직 생계대책위원장 및 감사, 진해수협 관계자 등이 우리도를 방문 시 정확한 필요면적과 시설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구역에서 제척시키는 등 도 차원에서 어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용역이 필요할 경우 예산지원 등을 병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의 여가ㆍ휴양부지 매입과 관련한 우리도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약체결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조속히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등 극도로 시급하였으며 우리도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할 뜻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사전협의가 불필요하였다.
앞으로, 어민과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 적극 의논해서 어민들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설 것이다.
따라서, 생계대책위에서 여가ㆍ휴양부지내에 어민시설부지를 원한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도가 매입할 때 이 부지 매입을 보류하고 어민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며 생계대책위에서 서컨CY부지 또는 항만배후부지내를 희망할 경우는 어민이 원하는 장소에 유치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생계대책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당초 협의한 바를 이끌어내도록 조속 합리적인 어업관련시설을 위한 부지면적 등을 산정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도는 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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