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용섭 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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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11:18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국민들 어려움이 컸음. 특히 경제양극화로 서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컸음. 세금이 경기의 바로미터임. 지난해 세수가 많이 부족하여 약 4조3천억원정도 덜 걷혔음. 그러나 지난해 경제를 고려해 세수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과세징수는 하지 않았음.

금년 들어 연초부터 주가 상승과 소비, 투자 회복기미로 분위기 좋음. 국제유가, 북핵 등 불안문제가 상존하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로 국세청이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지난해에 비해 덜 할 것으로 보임.

2년전 국세청은 정치자금문제 등으로 어려웠지만 지난 2년간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인프라 확충, 국세행정 운영방식, 관련 제도를 망라한 총체적인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함. 2003년에는 세정혁신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해에는 일선세무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선 행정에서 이를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주력했음.

지금은 정부기관내에서 혁신이나 개혁하면 국세청 떠올릴 정도로 정부혁신 선도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여러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음. 냉정히 생각하면 국민의 평가는 충분한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데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분발하겠음.

감동세정, 납세자 만족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음. 국세청 업무는 17,000여명의 직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것임, 국민의 납세 만족도가 척도라 할 수 있음. 납세자 감동수준의 서비스를 구현하겠음.

첫째, 납세자들의 반응을 실시간 분석하고 고객만족도를 온라인상에서 평가하며, 납세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바탕으로 근무에 대한 실시간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친절, 공손한 납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임.

둘째, 전자행정 홈택스 서비스 등 전자세정을 강화하겠음. 전자세정의 경우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우리가 앞선 상황임, 전자세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기업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림.

셋째, 국민들이 평소에 세금문제 신경안쓰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방문이나 세무공문원을 만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 발송중인데 국세청 뉴스레터만 받아 보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등록하면 됨. 현재 170만명에게 이메일을 발송중임 컨텐츠 보강 및 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중임. 세금에 대한 궁금증 및 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음. 모든 종류의 세금 상담을 모든 지역과 관련하여 모든 매체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음. 인터넷,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으로 해결 가능함. 올해 새로운 서비스 납세자 통합 정보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통해 모든 세금 납부내역 서비스 제공 국민, 기업들이 조회 가능함.

세무조사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이가 있음. 기업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국세청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임. 지난 2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아닌 전산에 의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보호와 탈세자 엄정과세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음. 세무조사에 성역이 없게 됨. 예외없이 조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빠질 수 없음. 청탁, 로비에 의해 빠질 수 없음. 세무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중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가 지난 2년간 한건도 없었음. 외부 요구에 의해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적도 한 건도 없었음.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2003년에 폐지하여 세무조사가 본연의 성실신고 담보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일체 배제하고 있음. 현재는 국세청의 독립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함. 이런 독립성은 국세청장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진데 기인함.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최소화하겠음.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하겠음. 시장과 기업이 국세청의 소중한 자산이며 국세청의 존재이유임. 올 한해 세수에 집착하지 않고 기업경영과 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음. 지난해 전체 법인의 1.3%만 조사받았음. 금년에도 이 범위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창업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사 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안하겠음. 매년 1.3% 조사시 전체법인을 조사하는데 80년 걸림. 많은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러함. 조사대상자는 극히 불성실한 소수를 대상으로 엄정히하고 걷는데 중점하겠음. 이제는 세원을 보호, 육성하는 국세청이 되겠음.

둘째, 세무조사를 빈번하게 하지 않겠음. 관련 세목을 통합해 한번에 조사하겠음. 원천세 조사, 부가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등을 모두 통합하여 한번에 실시하겠음.

셋째, 조사받는 기업의 권익을 크게 제고하겠음. 부실 과세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부실 과세 경우 담당직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겠음. 조사상담관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음. 조사직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사상담관제도는 과세대상자들의 세무애로를 해소시켜 줄 것임.

넷째, 지도세무조사제 등 세무조사에 납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음. 세무조사가 예상과 달리 친절히 서비스되어 이러한 세무조사라면 언제든지 받겠다는 기업인의 말씀이 있었음. 금년에는 중소.영세기업 지도세무조사를 요청하면 경영지원차원에서 서비스하겠음. 대기업의 경우도 탈루혐의가 없고 성실한 기업일 경우 지도세무조사 실시하겠음.

그러나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악성 탈루세를 엄정하게 과징하고 조세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음.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경제시대에 세금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해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함. 민생경제 저해 사법과 세법 문란 행위 등은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과세권을 발동하겠음. 세금에 관한한 원칙과 질서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납세자를 우대하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음. 부동산 투기 특히, 최근 판교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 사회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음. 신도시개발 예정지.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 상속,증여세와 양도세 철저히 과세하겠음.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를 관철시키겠음. 조사과정상의 금품수수 공무원을 엄정히 처벌하겠음.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납세문화를 시현하겠음.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겠음.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 과세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 일부 오해가 있지만 사회,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주는 제도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간 과세 불공평 시정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해 좋은 제도임. 현 민간소비액중 4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사용은 55%정도에 달함. 이 가운데 완전히 현금거래로 끝나 버리는 부문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도임.

사업자에 카드처럼 수수료 부담 없으며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부여함. 세금부담증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매출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함.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운 제도임. 근로소득공제되며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하며 사용실적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함. 한달에 한번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함. 신원증명과 관련하여 사생활에도 문제가 없음. 신용카드, 보너스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을 사용하면 됨.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생각함. 현재 시행 두달만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90만개에 육박하고 있음.

종합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종부세는 세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첫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임. 거의 10년 주기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게 현실정인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이 크게 증가하게 됨.

둘째,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임.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불필요한 보유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게 되어 과거보다 거래가 활성화 될 것임.

셋째, 부동산 과세에 대한 공정성이 증가됨. 과거에는 시가보다 면적 등으로 주택간의 과세 공평성이 크게 저해되었으나 이제는 주택간의 과세 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게 됨. 부동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 단독주택의 경우 세금 감소 경우도 있음.

조세저항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이가 많은데, 종부세의 경우 극히 일부만 과세대상이 됨. 6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세수도 6천~7천억 정도임. 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음. 재산세는 종부세 과세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문제 발생을 우려하지 안아도 됨. 주택이나 토지의 평가액,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이가 많은데 주택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평가액을 공시. 한달간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함. 지방에서 과세한 자료를 기본으로 국세청이 종부세를 과세하므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 없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겠음.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음. 세금내기 싫은 이유중 하나가 성실 납세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세청 차원의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음. 현재 264명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세무대리인 추천, 세무조사과정에서 지정 등 세가지 방법이 있음. 모범성실납세자는 100% 세법대로 납세하는 납세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의미함.

개인소득자에 대한 세금포인트제 시행할 계획임. 이는 2000년도 이후 개인 납부소득액을 누적액을 포인트화하여 누적포인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강구중임.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은 매우 중요함. 개방화에 따라 세금의 중요성 더욱 커짐. 환율,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안요인. 사회양극화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흡수, 조정,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함. 정부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세금으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세금은 중요함.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도 있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세정을 추진, 성실한 기업이 세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겠으며 탈루기업은 엄정 과세하겠음.

[질의 및 답변]

질문) 경기회복을 위한 접대비 실명제 완화계획은 없나? 그리고 자료상에 따른 폐해가 큰데 이를 위한 예방조치는?

답변)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선량한 일반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 자료상이 우리사회에 성행하고 있음. 신용카드 사용, 각종 사회시스템에 의해 매출은 노출됨.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늘어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늘리도록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자료상에 대한 수요가 있음. 자료상은 백해무익함. 최대한 선의로 모르고 피해받는 일반기업의 사업상 지장이 없도록 사업자 등록 메뉴를 만드는 단계부터 자료상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접대비 실명제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이야기임. 2004년 338조의 민간소비중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된 것은 2.8조로 전체 소비지출의 0.6%임. 10% 줄어도 소비에 미치는 것은 0.06%임. 경제성장이나 소비에 큰 영향 없다고 봄. 1월~9월 총 개인 포함 총 카드 사용실적은 10.6% 감소하였으나 접대비 관련 법인 소비성 카드 사용액은 5.6% 증가함. 기업들의 경우 필요에 의한 소비는 하고 있음. 소비의 내용이 바람직하게 변화하고 있음. 향락성, 소비성 접대에서 실속, 문화, 업무접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예술의 전당 법인판매분 증가가 한예임. 통계로 본 접대비 실명제는 긍정적임. 기업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과 투명성임. 투명해야 경쟁력이 살아남. 회사자금은 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직원복지 향상에 써야 함. 윤리경영, 반푸패 투명사회 협약에 힘쓰고 있듯이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경쟁력 높이자는 것임. 투명경영, 윤리경영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림.

[이용섭 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

일시 : 2월 15일(화) 07:30~09:00
장소 :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지하1층)
주제 : 2005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참석자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 등 총 21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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