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번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및 방배역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서울메트로에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림역에서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를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배역과 같이 석면이 함유된 회반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매월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올해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석면함유자재가 많이 사용된 서울지하철 8개 역사*는 냉·난방공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방배, 상왕십리, 문래, 서초, 낙성대, 봉천, 성신여대, 숙대입구 등 8개 역사
이에 앞서, 노동부는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추적진료를 실시하도록 서울메트로에 권고할 예정이다.
※ 건강영향평가결과 흉막반(폐를 감싸고 있는 막의 일부가 두꺼워진 상태) 소견자 6명, 소음영(염증이나 분진에 의한 폐의 작은 덩어리 음영) 소견자 1명, 흉부종괴(폐에 생긴 양성 또는 악성종양) 소견자 3명 등 확인
특히,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건강진단시 호흡기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며 금연프로그램 실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 비흡연자인 석면 노출자는 폐암 사망률이 5배 높으나, 흡연자인 석면노출자는 폐암 사망률이 5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그동안 지하철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석면관리실무TF’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범정부적인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석면대책 포함)을 마련하여 지하역사 석면함유 실태조사, 단계적 석면 철거,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방지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해 왔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부·서울메트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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